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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선언문(7/20) | 2000.07.2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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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선언문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국회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오후 진료 폐지, 오늘부터 시작될 전공의들의 부분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생각을 밝힌다 우리는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료보험 제도하에서 열악한 의료환경을 경험한 우리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의사 자신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절실히 체험하였다.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맡기자」는 원칙적인 의약분업시행만이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 그리고 언론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분업관련 입법 과정을 보면, 앞으로 수 십 년 이상 또 다시 잘못된 제도 때문에 침해받게될 국민건강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앞으로 진료권이 침해받는 환경에서 환자들을 보게될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쉼 없이 공부하여 실력 있는 의사가 되라고 격려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집권 여당과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우리들은 의사협회와 의권쟁취 투쟁위원회, 대한 전공의 협의회의 정당한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2. 국회는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모든 예외조항을 철폐하고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대원칙에 부합되는 원칙적인 의약분업법안을 새로 마련하라. 3.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는 총리의 대국민 발표 후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1개월 동안 준비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0년 7월 20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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