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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에 임박하여
2009년 가을부터 대한소아과학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어 왔다. 이 중에는 의욕대로 잘 진행 된 일도 있고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고생한 적도 있으나 이 중 금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성공리에 개최된 제 8차 아시아소아과학연구학회 학술대회(Asian 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 ASPR)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제 8차 ASPR은 1982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아시아소아과학회 학술대회 이후 30여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이어서 더욱 뜻 깊은 행사이었다. 길지 않은 준비 기간 동안 나와 이 준성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임이사진과 그 외 학회 관계자들과 학회 회원들 |
이 각자 바쁜 중에도 학회의 성공적이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한 결과 역대 어느 대회보다 질적 양적으로 훌륭한 대화가 될 수 있었다. 학술대회 내용을 살펴보면 3일간의 대회 기간 중 전 세계 23개국에서 1,821명이 참석하였으며 총 469편의 연제가 발표되어 어느 대회 때보다 수준 높고도 많은 발표가 이루어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소아과학 연구 분야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바가 지대하였으며, 대한민국 소아과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소아 연령 진료에 대한 가산점 부여 문제. 포괄수가제 시행 등 여러 현안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금년 8월초부터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응급실에 소아 환자가 왔을 경우 소아과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과가 어렵겠지만 유독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많은 문제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선은 인력 문제이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을 줄여가는 추세에서 매년 배출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금도 큰 대학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가 적어 외래 진료, 병실환자 진료, 연구와 논문 작성, 학생과 전공의 교육 등을 담당하느라 헉헉대고 있는데 여기에다 야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에 오는 소아과 환자까지 진료를 하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늘어나 견딜 수 없어 아마도 사직을 하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들도 생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소아청소년과는 진료 수입이 타과에 비해 적기 때문에 중소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하나 둘 정도 밖에 고용하지 않고 운영하는 병원들이 많은 상황인데 만약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한 명인 병원은 일 년 365일 매일 야간과 공휴일에 응급실 환자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두 명인 경우는 하루 건너서 응급실 환자를 보아야 하므로 이런 병원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아마도 병원을 사직하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으로 소아청소년과 환자가 더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진료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들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의 야간 응급 진료의 질도 지금보다 악화되는 악 순환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소아청소년과 개업의들에게는 이 제도의 시행이 좋을까? 지금도 소아청소년과는 진료 수입이 많지 않아 경영이 어려워 야간까지 환자를 보는 병원이 꽤 있는데 만일 이 제도가 예정대로 8월초부터 시행된다면 밤에 고열이 나거나 복통 등의 증세가 있는 아이들이 동네 개인 병원보다는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을 가능성이 많아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들을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그럼 야간에 아파서 응급실을 찾아 갔을 때 해당과의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게 되므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들에게는 이득이 있을까? 전문의는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일부 특수한 질병과 분야만 길게는 수십 년을 근무하였기에 다른 분야의 환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 의사이면서 대학병원에서 소아심장을 전공하는 의사라면 야간에 응급환자를 볼 때 이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아 기존보다 양질의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소아심장환자로 국한이 될 것이며 나머지 환자들은 예전처럼 전공의한테 진료를 받는 것보다 더 못한 진료를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응급실에 내원하는 소아청소년과 환자들의 대부분이 감기로 인한 발열 환자이다. 이러한 경증 환자들을 위해 전문의가 야간에 당직을 섬으로써 다음날 정상적인 진료에 지장을 받는다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병실에 입원해 있는 중환자는 전문의의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환자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소아청소년과 환자들과 소아 중환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전문의가 진료를 하게 되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료를 하게 됨으로 야간 응급 진료비의 상승이 우려 되는 바 경제적으로도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
그럼 전공의들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실 환자 진료를 하지 않게 됨으로 이득을 보게 될 까? 우선은 야간 응급 진료에서 벗어나게 되어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자기가 앞으로 전문으로 진료를 하고자 하는 과에서 해당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 진료하는 법을 선배 전문의한테 배우기 위해 전공의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전공의 수련의 4년 기간 동안 한 번도 야간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의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경험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앞으로 전문의가 되어서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에는 이러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전문의, 환자나 보호자, 전공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 할 수 있다. 만약 8월초부터 이 제도가 별 준비도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야간과 공휴일의 응급 진료에 파국이 예상되며 이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빚어지는 부작용은 여러 개 과의 전문의 인력난의 악화, 응급질환이 비교적 많은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주요 과(major)의 전공의 지원 감소,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이탈현상, 전공의의 응급 환자의 교육 문제, 야간 응급진료비의 상승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것이며 결국엔 환자들도 경제적 부담의 증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야간 응급진료의 질 악화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어서 어는 누구에게도 좋은 제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도 지역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의료센터 등이 있으나 응급 전문의의 인력난과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야간 응급실 진료를 전문의에게 맡겨 여러 문제를 초래하기 보다는 현재 제도를 좀 더 잘 다듬어 응급의료센터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환자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응급의료의 질도 확보한다면 일반 국민과 의료계에 혼동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원만히 잘 해결되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일반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혼동을 주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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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과학회 총무이사 이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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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