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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법 (응급실전문의당직법)은 응당(응급으로 당연하게)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이 법률과 싸워왔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자’ 라는 이슈는 환자나, 정부나 특히 환자 진료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의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개정 전에 비해 ‘더 나은 진료를 받고 있나’ 는 꼭 확인해야 하고 그러면 응당히 폐지되어야 할 명분이 생길 것이다. |
우선, 산술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법이다.
응급의학과 기준으로 전문의 1인을 365일, 24시간 상주시키기 위해서는 4.5-5명이 있어야 과로로 환자에게 실수를 하지 않을 최소 인원이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야간 응급실당직을 위해 필요한 소아과전문의는 대략 2-2.5명이 된다.
소아과전문의가 필요한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30여곳 있으니 필요한 인원은 약 260-325여명 전국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소아과 전문의 합격자 평균수가 187.2 명이다. 예를 들면 올해 합격한 모든 전문의가 개업도 하지 않고 봉직의로 취직하지도 않고, 9개 분과의 세부전문의도 모두 포기하고 전국의 응급실로 투입되어도 부족한 수이다. 아니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을 어겨야 한다.
뒤늦게 응급실 근무의사를 병원장이 정하도록 다시 개정되면서 첫번째 진료를 전공의가 할 수 있도록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전공의가 부족한 중소병원의 고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일차 진료의는 문제해결을 위해 병원에 당직하고 있는 고년차 전공의에게 의뢰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세부 전문화되어 있는 집에 있는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야 하므로 당연히 소극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제대로 된 응급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도 투입을 하고 이에 맞게 의료제도도 개편하고 추가적인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 이런 대책은 없이, ‘응급실 근무의사가 비당직 전문의까지 부를 수 있고, 불렀는데 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둘째, 중환자,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의 문제를 유발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응급실을 찾는 소아질환은 밤에 심해지고 아이들과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특징상 응급실은 많이 찾게 되지만 95%이상이 경증이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응급실 환자의 1/3 이상이 소아환자이지만 실제 입원 요하는 경우는 5%이하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병실, 중환자실, 중환아실에 입원환자 진료와 교육에 담당되어 있는 전문인력을 응급실로 강제 배치하게 하는 것은 마치 초가삼간이 다 타도 벼룩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행정이라는 생각이 된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즉, 대부분의 환자들은 야간 외래진료를 원하는 것이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이 필요한 사람은 극소수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뒤늦게 정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인식해서 응급실로부터 비응급, 경증환자를 분리하는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갑이 을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법개정이 진행되었다.
소아청소년과는 응급실 환자의 약 1/3 이상을 진료해야 하는 응급실 진료에서 중요한 과이지만 대한소아과학회는 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의협으로부터 2009년에 받은 것이 이 법 개정과 관련된 공식적인 요식의 전부이다.
물론 2009년 당시 자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대한 어떤 결과도 받지 못한 채 법은 개정되었고 이후 시행규칙 대한 어떤 의견 요청도 받은바 없다. 심지어는 이법과 관련된 공청회에 대한 어떤 정보도 학회에서는 받은 바 없다. 법 개정이 됨으로써 진료 형태가 바뀌어야 하는 해당 과들은 빼놓고 진행되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번 응당법 (응급실전문의당직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과정을 보면서 환자도, 정부도, 그리고 의사 모두에게 무리한 법이 되고 말았다. 무엇 보다고 환자들에게 반갑지 않은 법이 되어 버렸다.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고무적인 것은 모두가 응급실 진료에 대해 반성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너무 과한 수업료를 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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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과학회 기획이사 유경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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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