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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위반 의/약사 세부처벌기준(MG 7/21) | 2000.07.2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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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1. 처방전의 작성, 교부 규정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를 한 때 3. 법 제 18조 2 규정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처벌: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1차 처분일로부터 2년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약사 1. 처방전 변경·수정조제의 절차를 위반한 때 2. 대체조제 통보절차를 위반한 때 3. 약제의 용기 및 포장기재사항을 위반한 때 4. 2년간 처방전 보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 (1-4)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4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5. 의약품도매상, 매약상, 약업사가 개봉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때 처벌: (5)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3차 위반시 허가취소 6.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개봉판매 허용범위를 벗어난 개봉판매를 한 때 7.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때 처벌: (6-7)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 8.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의약품을 봉함하지 아니한 때 처벌: (8) 1차 위반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 2차 위반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 3차 위반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월 4차 위반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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