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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양심선언 - 의사의 부당청구를 고발한다와 반론 | 2000.07.2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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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부정부패추방본부에 '안과의사'라는 익명으로 올라온 약간 냉소적이며 반어풍의 글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대 안과의 양한남 선생님이 반론을 올리셨습니다. 일반인이 들어오는 공개게시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반어적 제목으로 글을 쓰는 문제, 그럴때 조심해야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견지해야할 문제에 대한 양 선생님의 지적등이 생각할 여지를 많이 줍니다. 두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정부패추방본부 http://acc.ccej.or.kr/ 시민발언대 280번에 있습니다. 양심선언 - 의사의 부당청구를 고발한다. 번 호 : 300 조회수 : 9 한 안과의사님 2000-07-18 오후 10:33:16 나는 안과 의사다. 신문 광고를 보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동안 가슴에 담아 왔던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우리 대학병원 안과에서 일어났던 부당청구에 대하여 낱낱이 양심선언을 하고자 한다. 내가 의국장으로 있을 때 매달 보험심사실에서 삭감자료가 올라온다. 이것은 부당 청구로 인하여 보험공단에서 삭감된 명세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밝히겠다. 그곳에 적혀있는 것은 세극등 검사 900원 3회 - 1회삭감 정밀안압 1200원 4회 - 1회삭감 다오닐 정 3T x 30일 - 전액삭감 힐론주 6만원 2병 - 1병 삭감 등등이 A4 3장에 가득 적혀 있다. 세극등검사 병록지를 올려 보니 눈병환자였다. 외래 진료중 2명의 의사가 번갈아 가며 보면서 세 번 진료중 모두 세극등 검사 수가를 청구한 것이었다. 세극등 검사는 고가의 검사로서 주 2회로 그 회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검사다. 그것을 2명이 번갈아 가며 보는 통에 먼저 번에 청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3번 외래 진료마다 모두 청구한 것이다. 두 명의 후배 전공의를 불러 국민 의료비를 낭비한 그들의 태만과 부주의를 심하게 꾸중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였다. 정밀안압 측정은 녹내장 입원 환자였다. 정밀안압 역시 고가의 검사로서 주 3회로 그 회수가 엄격이 제한되어 있다. 그 검사를 녹내장 입원 환자에게 아무리 입원중 안압이 심하게 상승하였다고하도 하루 2회씩 1주일간(총14번)이나 시행하고 그 중 4회나 수가를 청구한 것이었다. 환자의 눈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나 이처럼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과잉진료를 하였으니 이 또한 국민앞에 머리 조아려 사죄할 일이다. 다오닐 정은 혈당강하제다. 이것은 전공의 1년차의 무지로 인한 것이었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수술하고 퇴원한 환자가 복용중이던 당뇨약을 안과에 진료하러 온 김에 같이 타 가고 싶다고 하는 통에 아무런 생각없이 1달분이나 처방한 것이다. 법에 의하여 안과의사에 의한 내과약의 처방은 엄격이 금지되어 있다. 환자가 비록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도 타과의뢰지를 발행하여 내과로 다시 접수시킨 다음 내과에서 당뇨약을 타 가게끔 지도를 해야 했던 것이다. 1년차라 몰라서 했던 일이라 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역시 경고를 주었다. 마지막 힐론주는 폐쇄각 녹내장 환자에게 동반된 백내장 수술 중 폐쇄각 녹내장으로 인해 전방이 형성되지 않고 후부 유착으로 수술이 매우 힘들어 1개, 또는 0.45ml 이하로 그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점탄물질을 2개나 사용한 교수님 때문이었다. 백내장으로 유명한 한 교수님은 심포지움에서 안전하게만 수술할 수 있다면 5개를 써도 아깝지 않다고 하지만 보험공단에서 사용량을 엄격이 제한하고 있는 한 환자의 눈이 문제인가? 2개 이상 신청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과다진료이며 삭감 대상인 것을. 이렇게 삭감된 부당 청구가 전체 진료액의 무려 2%이다. 98년도 삭감액이 안과가 가장 작아서 병원에서 주는 상을 받았었다. 그래도 안과 월 총수입이 4천만원 정도이니 80만원 정도이다. 1년이면 대략 천만원 5년이면 무려 5천만원이 된다. 이렇게 큰 액수를 국민이 보험료 부담을 지고 있는 공단에 부당 청구 하였다고 생각하니 양심에 계속 앙금으로 남아 있었다. 비록 이렇게 털어 놓지만 지금도 이런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아직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심선언-의사의 부당청구를 고발한다"를 읽고 안과의사로서 한마디. 우선 글의 내용상 안과의사 내지는 안과 근무 직원이 작성한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나 역시 안과의사로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한 삭감을 경험한 바 있어 삭감에 대한 의사들의 실수와 의료보험 공단의 일방적 횡포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 이 양심선언을 쓴 전공의의 마음을 이해 할 수도 있을 듯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전공의는 양심선언을 하고자 하는 숭고한 마음 이면에 너무나도 자신의 정당함과 위대함을 내보이려는 문체를 보며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모든 의사들은 의료비 청구에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실수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수익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삭감 내용은 분명히 의료보험 심사규정에 있는 내용이니 그 부분이 맞니 틀리니를 논하고 싶지 않다. 다만 지적한다면 의료보험 심사규정이나 재도가 너무나도 잘 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며, 이번 의사들의 반란도 이러한 제도적 잘못을 이제야 고쳐보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니 앞으로는 좋은 결론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양심선언이랍시고 글을 시민발언대에 올린 전공의의 잘 못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한다. 1.눈병환자를 보는 전공의의 태도: 요사이는 전공의들도 환자를 예약하고 진료한다. 그 의미는 환자들은 의사들이 바뀌어 번갈아 보는 것을 싫어하며 매우 불안해 하여 가능하면 한 의사가 계속 환자를 돌본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 병원에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의사가 환자 1명을 번갈아 보았다.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의사라면 절대로 환자를 이 의사 저 의사가 보게 하지 않는다. 즉,일단 처음 진료를 맡았던 전공의가 계속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혹시 진료 스케줄 상 실력이 딸리는 아래 연차 전공의가 환자를 초진했을 경우라도 환자에게 불안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위 년차에게 자문을 구하면서라도 계속 진료를 하였어야 한다. 2. 위 년차로 아래 연차들에게 주의를 주는 태도: 잘 못된 것을 지적한 것은 잘 한 일이라 하겠으나. 적어도 교육기관의 전공의들 이라면 이미 그러한 문제를 경험하였을 테니까, 제일 먼저 새로운 전공의가 들어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래 년차의 태만과 부주의함을 심하게 꾸짖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이다. 우선 자신이 위 년차로 아래 년차들에게 그러한 문제(이 전공의의 표현대로 하자면 부당청구가 얼마나 많은 국민의 의료비를 축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얼마나 열심히 아래 년차에게 교육하고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 자신이 그러한 일에 성실하지 않았음과 같은 자기 반성은 전혀 없다. 3. 양심선언이라는 글을 쓰는 태도: 이 글을 쓴 전공의는 자신은 마치 국민을 위하는 의사고 아래 년차 전공의는 국민을 위하지 않는 의사로 대비 시켰다. 너무나도 비겁하고 옳지 않은 자세이다. 의사가 옛날 보다는 도제제도의 틀 속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무시 못할 것이 위 년차로부터의 교육이다. 특히 한 년차 위로부터 받는 교육이 가장 무서운 것으로 되어있다. 자신도 아래 년차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동일한 실수를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위 년차가 되고 병원의 보험 청구에 관여하고 보니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국민의 의료비를 축 냈는지를 고백하는 형식의 양심선언 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마치 자신은 미화하는 아주 못된 근성을 갖고 있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수가 있다. 4. 환자를 진료하는 태도: 이 전공의는 환자의 완벽한 치료보다는 보험공단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의사 쓰레기로 보인다. 제발 의료보험 규정내에서 진료를 완벽히 해 낼 수 있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 안과의사가 되기를 빈다. 나는 전공의들을 교육할 때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실수를 할 경우에는 그 실수를 완전히 해결하는 진료를 하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단지 의료보험 규정에 묶여 치료는 뒷전으로 가는 무식한 치료에 대하여는 말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러한 치료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교육하겠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전공의가 예를 든 녹내장 환자의 경우에 Healon을 두개 씩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한 개로 엉터리 수술을 하고 나오느니 한 개 더 써서라도 완벽하게 수술을 끝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나는 항상 전공의나, 의사 아닌 친구나 , 의사 친구에게 “의사는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인 치료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학적인 근거 하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환자를 완치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왔다. 그런데 이 전공의는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교수가 녹내장 환자의 수술 시 Healon을 두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한답시고 한 말 중에 너무나도 끔찍한 말 “보험공단에서 사용량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는 한 환자의 눈이 문제인가?”라는 표현을 보면서 나는 “제한된 사용량 내에서 사용함이 원칙이나 환자의 눈을 살리는데 필요하다면 5개라도 써야 한다는 그 유명한 교수의 말이 옳다”라고 말하겠다. 과연 이 전공의가 인술을 배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사인지를 되 묻고 싶다. 5. 부정부폐추방본부의 태도:의사의 양심선언이라는 제목하에 이 글을 시민발언대에 실은 부정부폐추방본부의 태도는 한건주의에 몰입하고 있는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적어도 양심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 자가 있을 때는 양심선언자가 행한 일에 대한 양심선언 이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전공의가 자신은 그러한 실수를 한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였으며,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단정하였을 때에 비로서 이 글에서와 같이 잘못을 들춰내는 글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전공의에게 그러한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의 실수를 진술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양심선언 임을 충고하고 싶다. 즉, 전후 사정과 내용을 잘 파악한 후에 양심선언을 시킴이 옳았을 것이다. 하여간 이러한 안과 전공의도 있는 것이 의사 사회라는 것을 느끼면서 , 교육기관에 있는 교수로서 이러한 잘 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전공의를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할 책임을 더욱 느낀다. 마지막으로 모든 양심선언은 제일 먼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알려주고 싶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 교실 교수 양한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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