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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보석청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의협법제이 | 2000.07.3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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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의협회장의 보석청구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에 대한 변호사의 입장] 7. 29.일자 각 언론에서 "김재정 의협회장이 의사들의 재폐업을 막기 위해 풀어달라."며 보석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변론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보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변호사의 변론이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언론은 마치 김재정 회장 본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석방해달라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보석사유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이 없고 도피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내용의 변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사의 변론내용이 이번 사안과 같이 언론에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경우에는 향후 피고인의 석방이나 무죄를 위한 변론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앞으로 변호사들의 의협회장에 대한 변론내용이 그때마다 언론에 보도될 경우에는 변호사들 이 할 수 있는 변론이란 단지 '피고인은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변론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치소에서의 변호인 접견에서의 김재정 의협회장은 항상 '의협회장으로서 모든 결정은 회원전체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 신념임을 누누히 밝혔다. 그러나 보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변호사로서 설사 의사 회원다수의 의견이 폐업을 하자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변론서에 기재하여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의쟁투 위원들이나 운영위원에 대한 보석신청이나 형사변론을 위해서도 변호인들은 본인들의 내심의 의사와는 다른 변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석청구서의 내용마저 보도하는 이런 식의 언론의 보도가 있을 경우 변 호사로서는 과연 이들에 대한 보석신청 사유로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김재정 회장의 보석신청서에는 폐업문제 외에도 보석사유를 여러 가지를 들고있는데 언론은 다른 사유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단지 폐업문제만 거론하였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피고인의 변론을 받을 권리의 침해 문제 외에 도 이를 과연 사실보도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의사회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사건은 단지 변호사들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변론내용이 언론에 누출되어 빚어진 해프닝으로 보아달라는 것이다. 피고인의 개인적, 사회적 입장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무죄나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지금은 서로를 믿고 단결할 시점이지 외부에 의해 분열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전현희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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