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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가에 회람된 문건(보건복지부 7/31) | 2000.08.0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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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폐업분위기가 돌고 8월 1일 의약분업을 앞둔 시점에 보건복지부에서 개원가에 회람시킨 문건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시점의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재폐업과 의약분업 불참은 명분이 없습니다. □ 의료계의 폐업과 의약분업 불참선언은 명분이 없습니다. ○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대한 보완 없이는 의약분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지난 6.20∼6.25 동안 집단 폐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 이런 미증유의 의료대란은 해결하기 위하여 6.24 여·야 영수 회담에서는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료계의 주장이 반영된 약사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금번 약사법개정안은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의료계가 요구한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금지 및 대체조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약사법개정안 주요내용 ｏ약사의 임의조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온 의약품의 개봉판매 허용규정 삭제하여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금지함. ｏ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원칙에 따라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정한 사용처방의약품목록 내에서 처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음 ｏ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대체조제할 수 있되, 의사가 특별한 소견을 기재하면 약사는 이를 존중하여 조제함 - 이번 약사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사회 집행부는 물론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의료계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는 바 있습니다. ○ 정부는 금번 약사법개정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상당히 수용하여 왔습니다.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반영 내용 ｏ의료보험수가 및 처방료 현실화 ·의료보험약가 실거래가 상환제도 실시에 따른 수가 보전 : '99. 11. 12.8%, 2000. 4. 6% 인상 ·의약분업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처방료 현실화 : 2000. 7. 69.3% 인상(처방료 1,691원→ 2,863원) ｏ선진국 수준의 전문·일반 61% → 전문 61.5% : 일반 38.5% ｏ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전문요양병원 방문시 추가로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도 동네의원 진료의뢰서 첨부 ｏ보험자가 진료비를 심사 결정하던 것을 독립된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결정 ｏ아울러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전공의 처우개선 등 중장기 보건의료발전대책 수립(2000.8.1-12.3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재폐업 및 의약분업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의료계 다수는 의약분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으나 일부 강경파에 의해 밀려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의료계는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구속 이후,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이 거듭되면서 온건파의 사태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재 잠적 중)의 지시를 받은 강경파에 의해 계속적인 강경투쟁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강·온파의 대립으로 의료계는 7.20 강경파 주도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강경투쟁키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투쟁방법 및 시기 등은 집행부에 일임하였고, -7.23 과천 집회에서는 의사회 집행부가 폐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음에도 신상진 위원장이 집회 말미에 육성녹음을 통하여 7월중 집단재폐업을 지시하고,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신상진의 지시에 따라 7.27 폐업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결정하였으나, - 7.24 의협 상임이사회는 의쟁투 중앙위원회의 폐업 찬반투표결정의 주인을 거부하였으며, - 이에 따라 7.25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신상진을 추종하는 강경회원(200여명)의 요구에 의해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다시 재폐업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결정하고, -7.26 재폐업 투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회 상임이사 및 시·도 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는 회의 초반 재폐업 유보로 결정되었으나, 신상진 위원장의 전화통화 내용이 전달됨에 따라 폐업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뒤집었습니다. ※『반대』란에 기명하는 경우 의협내 강경파로부터 비난 표적이 될 우려 ○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24∼25 폐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4% 찬성으로 7.29 폐업돌입을 결정하였으나, - 이 과정에서 전공의협의회 집행부는 폐업이 명분이 없음을 이유로 총 사퇴하고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와 의과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된 의학회 등은 폐업유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제 의료계는 합리적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의약분업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 의약분업은 의료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사안입니다. 또한 완전한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약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의료계 내부의 강경파에 의한 무모한 집단재폐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집행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이제 의사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집단폐업을 자제하고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차질없이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 약사법 개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의약분업을 시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낱알판매금지는 2001.1.1부터 시행하도록 개정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으며, -대체조제는 법 개정시까지 현행법대로 환자의 동의를 받고 사후에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구성은 지연되겠으나 현재 구성된 시·군·구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대행하겠습니다. ○ 또한, 남은 기간 약국의 처방약 준비를 최대한 독려하고, 의약분업시 국민행동요령 및 병원 이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약품비상수급대책기구를 운영하여 약품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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