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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전임의협의회성명서(7/23) | 2000.07.2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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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 전임의 협의회 성명서 전국 전임의 협의회는 7월 23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우리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에 큰 실망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을 크게 벗어나고 의사들의 진료권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전임의 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원칙에 입각한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1.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라고만 하여 사후통보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할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2. 이는 5.10 합의안부터 7.13 정부안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무시되지 않았던 환자의 권리로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바뀐 배경에 관해 우리는 강한 의구심을 품는다. 3.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고 이는 건강권의 기본이다. 어떻게 환자의 동의도 없이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둘째, 대체조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이다. 1. 대체조제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체조제불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의 치료에 책임이 없는 약사가 대체조제하여 생기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2. 대체조제시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인정하는 '약효동등성'은 생물학적약효동등성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한 대체조제는 동일한 치료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셋째, 환자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은 협의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1. 의약협력위원회는 당사자이자 전문가인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로 구성된 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 2. 환자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권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으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협의와 조정은 월권행위이다. 넷째,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판매를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이 보장된 약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의약분업이 시행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협과 의쟁투의 결정사항에 따라 단결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의협은 현재와 같이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난 7월 6일의 전국 회원 투표의 결과에 따라 폐업/휴진 등 강경 투쟁에 재돌입하기로 한 결정사항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2000년 7월 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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