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의약분업 8월1일 시행약값등 8천원 넘으면 환자 30%부 | 2000.07.3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20 |
||
|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8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된다. 이 에 따라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료와 함께 원외 처방전을 받고 약은 약국에 서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분업 불참 및 폐업 움직임 을 보이는데다 약국의 약 준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당분간 불편이 예상된 다. ▽환자는 어떻게 하나〓1일부터 전면분업이 실시되면 환자들은 일단 병 의원을 거친 뒤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한다. 일반의약품은 지금처럼 약국에서 살 수 있다. 분업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에 내는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와 처방료 총액이 1만2000원 이하이면 2200원을, 그 이상이면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 병원에선 진료비와 처방료 총액의 40%를, 종합 병원에선 55%를 환자가 부담한다. 약국에서는 조제료와 약값을 합친 액수가 8000원 이하인 경우 1000원을 내고 총액이 8000원을 넘으면 30%를 내야 한다. 진료가 끝나면 처방약이 구하기 쉬운 약인지(다빈도 약품), 아니면 자 주 쓰지 않는 약인지(저빈도 약품) 의사에게 물어본 뒤 저빈도 약품은 병 원과 가까운 문전약국에서 받는 게 편하다. 다빈도 약품은 대부분의 동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 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원외처방전을 써주지 않을 때는 가까운 보건 소에 신고하면 된다. 의사가 병원 안에서 약을 지어주면 1차 면허정치 15 일, 2차 면허정지 30일, 3차 면허취소 등 ‘삼진아웃’ 처분을 받는다. ▼전공의 왜 재폐업하나▼ ▽의료계 왜 재폐업 추진하나〓6월 집단폐업 당시 의료계가 내걸었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금지 요구가 여야 합의로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됐 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분업 원칙이 훼손됐으며 정부의 의료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임의조제를 가능하게 하는 39조2항(일반약 낱알판매 허용)을 삭제하는 대신 유예기간(5개월)을 둔데다 약 포장단위를 제약회사 자율에 맡겨 여전히 임의조제 문제가 생 길 수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또 지역협력위원회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600여개로 정하도 록 해 의사의 약물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며 약사는 조제 및 판매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어 약화(藥禍)사고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재폐업의 명분으로 삼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가 재폐업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선택에 따라 병의원에서도 약을 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식 임의분업을 바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약분업에 일단 참여, 분업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 을 표면화시킨 뒤 임의분업을 채택하기 위해 법개정 투쟁을 벌이자는 목 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상근·정용관기자>songmoon@donga.com ※ 이 기사는 인 터 넷 전 자 신 문(http://www.donga.com )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