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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병원 전임의협의회 성명서(MG 8/7) | 2000.08.0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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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병원 전임의 일동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현사태에 대해 토의한 결과 더 이상 전임의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전임의를 사직하고 8월 7일 08시부터 진료현장을 떠나기로 결의하였다. 지난 6월 폐업에 이어 또다시 우리들의 후배 전공의들이 가족처럼 생각하며 밤낮으로 지켜왔던 환자의 곁을 떠나고, 개원의도 재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중앙병원 전임의들은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게될 것을 고민하면서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잘못된 의약분업과 불합리한 의료제도가 이땅위에 영구히 고착되는 것을 막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려는 의사들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나 소수 의사들의 명분없는 행동으로 매도하며, 의료계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악된 약사법으로 의약분업을 강행하였을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동원하여 의사들을 구속 및 불법연행하고, 집행부를 수배하는 등의 전례없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8월 1일 정부가 엉터리 의약분업을 강행한 이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국민들은 더 이상의 부담없이 건강이 증진되며, 대체조제, 임의조제가 근절된다는 그동안의 정부발표와는 달리 약사들은 공공연하게 불법진료를 하고, 변경조제로 인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빼앗긴채 부담과 불편만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한채 불안에 떨고있다. 이에 우리들은 올바른 의약분업과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파업까지 불사한 의사들의 피눈물 흘리는 절규를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권력으로 탄압하며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의견을 배제한채 원칙이 무시된 즉흥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수 없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수배자들을 수배해제와 함께 공권력을 이용한 의료계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잘못된 의약분업과 의료정책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완전한 의약분업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계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이를 위해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정부의 의료재정 부담방안을 구체화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유례없는 의료대란을 초래하고도 의료발전을 위한 어떤 방안도 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말바꾸기와 즉흥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정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정부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여론과 의사들의 진심어린 주장을 무시하고, 현사태를 공권력으로 탄압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다시한번 경고하며, 서울중앙병원 전임의 일동은 완전의약분업과 올바른 의료환경의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0.8.7 서울중앙병원 전임의 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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