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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업-묘약이 없다 | 2000.08.07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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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지도부에 대한 거듭된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집단폐업사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금까지 강경하게 대응해온 정부와 검찰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작된 폐업이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학병원의 전임의들마저 파업에 참가키로 한 데다 국민들은 약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차 파업때부터 의협 1·2기 지도부를 포함해 13명이나 사법처리를 했지만 사태가 별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소득없는 싸움에 앞장서야 하느냐"는 볼멘 소리마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다른 정책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검찰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검찰의 한 관계자는 "의협사태를 계속해서 '몽둥이'로만 다스려야 하는지 '당근'을 써야 하는지 솔직히 판단이 잘 안선다. 맞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때려보 아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고민을 털어놨다. 일부에서는 의협지도부에 대한 검찰의 강경 사법처리는 오히려 2·3기 지도부를 구축한 채 '인해전술'로 나오고 있는 의협의 '내성'만 키워주고 있다고 판단할 정도다. 특히 검찰의 이같은 불만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재폐업사태에 대해 별다른 자체 처방없이 검찰력에만 의존하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태만 터지면 정부는 온통 검찰만 쳐다보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끌 고갈 카드가 없다면 최소한 '의·약분업이 예상보다 잘된다' '해보니까 좋더라' 라는 반응 정도는 나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의사들을 처벌할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뒷짐행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현재 진행중인 의료계 폐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묘안이 없어 고민만 거듭하 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불법 휴·폐업한 동네의원 2,800여곳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야간환자를 위한 당직약국 지정 등 응급처방을 하고 있지만 약효가 먹힐 가 능성이 낮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가동되고 있는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사안들을 논의,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장관이 의대교수협의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한편 전국 40여개 대 형병원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파견, 전공의와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 하는 설득작업을 벌인 것이 사태 대응의 전부였다. 〈박성진·강진구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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