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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color=red>정부안의 허구</font color=red> | 2000.08.1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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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료 63% 인상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행간 읽기. ---------> 여태까지 많은 약화 사고를 유발한 임의조제, 대체조제에 대한 해결책 및 감독 방안은 눈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이야말로 약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부분이며 의사 들의 주장의 핵심 중의 하나였다. 보건 복지부에서 임의조제 신고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두명. 그나마 이들이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다. (전화해보면 안다.) 약사의 이익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보건 복지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약분업 관계장관회의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토대로 오는 9월부터 원외처방료를 현재의 하루 1천735원에서 2천829원으로 63% 인상하고 진찰료중 재진료를 현재의 4천300원에서 5천300원으로 23.3%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 63% 인상의 허실이다.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면 100% 인상인 것처럼 보이듯이, 1735원에서 천원 남짓 밖에 오르지 않은 처방료를 의미없는 % 숫자를 앞세워 많이 올린 것처럼 보도한다.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뜯어보자. 이상 하리만치 % 수치가 많이 언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인상액은 1000원 남짓.. 개인 병원에서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를 80명 정도로 잡을 때 (그것도 많이 잡은 거다..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한 시간에 10명, 한 환자에 6분 아닌가..) 이번 인상으로 의사가 얻게 된 이익은 고작 하루 8만원.. 원래의 의보수가가 미국의 거의 10분의 1 수준 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안은 인상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방료중 주사제 처방료는 하루 2천1원에서 2천921원으로 46% 올라가고 내복약과 주사제를 함께 처방할 경우 주사제 처방료의 50%가 가산된다. 복지부는 특히 앞으로 2년간 2조2천억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해 현재 원가의 80%수준인 의료보험 수가를 2002년까지 100% 대로 현실화 시키기로 했다. ---------> 100 % 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흔히 완벽하다는 인상을 주기가 쉽다. 이것이야말로 보복부가 노리는 원가의 80% 수준인 의보수가(사실 80% 라는 숫자도 확대발표된 것이다. 6월달 에 정부에서 분명히 이보다 낮은 숫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를 100%로 맞춘다고? 어떤 장사든 본전치기해서는 장사꾼이 굶어 죽을 수 밖에없다.. 원가의 100% 만 맞춰주면 무슨 돈으로 간호사들 월급을 주며, 건물 임대료를 내며, 의료기기 들여놓을 때 졌던 빚을 갚을 것인가? 본전치기인데? 오는 2002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10% 감축하는 한편 국공립병원 전공의의보수를 9월부터 15% 인상하고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의보수가 가산제를 도입, 전체전공의들에게 추가로 15%의 보수 인상 효과를 부여키로 했다. -----------> 눈가리고 아웅이다.의과 대학 정원이래봤자 대체로 7-8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의 의대생 한 학년을 다 합쳐야 겨우 3000명 정도.. 거기서 10% 줄이면 2700명이다. 최근 2-3년 새에 의사의 수가 4만명에서 7만명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10% 감축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도 없다. 국공립병원 전공의라는 말에 주목하시라. 나머지 병원 전공의들의 보수 인상은 병원에서 알아서 하라는말인데.. 의약 분업으로 수억의 손실을 보게 되는 병원에서 어찌 보수 인상을 하란 말인가? 게다가, 15% 라는 숫자 역시 의미가 없는 것이, 전공의들 연봉이 2000정도, 많아야 3000정도인 현실에서 15% 올려봤자 20만원 정도 인상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의 보너스 수준으로는 택도 없고, 이것 역시 %숫자를 앞세워 현혹시키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함께 의약품선정 소위원회를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하고 상용의약품은 의사가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선정토록 약사법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의약분업 평가단과 감시단을 가동,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 의약분업 평가단과 감시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거기에는 온갖 친정부 인사들이 차지해도 상관 없다는 뜻인데다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는 말을 의사들이 믿어서는 안된다. 현재 이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약사법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하물며, 상위법이 그 모양인데 하위법이 상위법을 거슬러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최선정 장관은 “삶의 질과 직결된 보건의료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환경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고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의료계의 의약분업 동참을 당부했다. ----------->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의 이해라는 말을 주목하라. 의사들의 요구 중에 중요한 것이 의보재정 50% 국고 부담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신기하게도 % 숫자가 쏙 빠져 있는 것을 알수 있다. 2년간 확보한다는 2조 2천억원의 재정에 대해서도 그렇다. 정부는 이미 의보재정 50% 지원에 대해 의사들과 했던 약속을 깨뜨린 바 있다. 2년 후면 대통령이 바뀌고 개각이 될 것이다. 2년이 되기 전에는 아직 시기가 안되서 라고 핑계를 대고, 2년 후에 새로 바뀐 장관은 전임 장관의 소관이다 나는 새로 와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된다. 앞으로 재경부와 잘 얘기해서 확보해보도록 하겠다고 한 후 잊어버리면 그만이다 대형병원 전공의와 전임의가 파업중이고 부분 휴진중인 동네의원의 전면 휴.폐업이 11일로 다가와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의 대책을 수용해 사태가 정상화 될지 주목된다. -----------> 의사들이 이것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약화사고가 지금 빈발하고 있는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 숫자로는 요란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오르지도 않은 의보수가이다.이것을 수용할 경우, 국민 의료의 파탄은 불 보듯 뻔하고 죄없는 국민들만 죽어나가게 될 터.. >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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