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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에 고함(서울대병원 전공의협 8/16) | 2000.08.1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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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동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의약분업은 단순한 의사 및 약사간의 직능분할이 아니며, 의료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약분업은 일차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준비안된 의약분업의 강행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의 몰락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해 왔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몸부림치는 우리의 절규를, 정부의 홍위병 역할을 해온 시민단체들이 단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및 기득권 수호차원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소수 의사의 사견을 금과옥조로 받아들이는 지식의 편협함에 매몰된 시민단체는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를 사실상 허용한 약사법으로 의약분업을 강행하라고 일관해왔다. 임의 조제는 환자의 질병을 일시적으로 호전시켜 진단의 지연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조기진단시 치료 가능했을지도 모를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망각하는 약물의 접근에 대한 편리성과 경제논리로 우리의 전문가적 주장을 밥그릇싸움으로 매도해왔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체조제, 변경조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의학적 관점이 아닌 경제논리로 이 문제를 국민에게 호도 해왔다. 잘못된 의약분업은 약물 오남용의 지속, 의료 전달체계 와해, 의료분쟁증가 및, 국민불편만 가중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약분업 시행에 의료계가 합의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후 발생한 이와 관련된 모순을 시민단체는 모른 체 하고 단지 잘못된 의약분업의 시행만을 외치고 편견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매함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정부와 관제 언론, 시민단체가 국민을 기만하며 외치고 있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의 주장에 귀 막고 눈 돌린 정부와, 관제 언론 및 시민단체에 엄중히 경고하고 국민에게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눈물을 머금고 애통한 심정으로 환자의 곁을 떠나 왔으나,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및 응급수술을 시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언론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대며, 자유의사로 폐업 또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강제로 진료시키겠다는 권위주의적, 봉건적 발상에 사로잡혀 있음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행동이라면 시민단체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약분업의 강행에 일조하였음을 반성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 금주운동 및 부실한 보험공단 운영의 감시,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 및 비 약사의 매약행위 감시, 정부의 공공의료재정 확충 촉구,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감시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매도하는 오만과 편견의 동굴에서 나와 국민건강을 위해 우리 의료계의 전문가적 견해를 존중하고 새천년 국민건강을 위해 우리와 함께 전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0년8월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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