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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의료 기본법의 쟁점 조항에 대한 검토, 분석(세 | 2000.08.1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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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이어 보건의료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의료 기술연구 기획 평가단의 고원중 선생님의 "용어의 차이와 혼란"이란 글에서 보건의료와 의료의 분명한 차이에 대한 설명한 바 있으나,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 조항이 있어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바, 세브란스 비대위 정책팀에서 보건의료 기본법 제정의 기본이 되었던 연구 문헌들과 의료법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이에 대해 검토해보았습니다. 1. 보건 의료 기본법이란?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동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이란, 헌법의 하위법으로 중구남방으로 흩어져 있는 개별 법령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체계를 세우고, 향후 관련 법 제정, 개정시 방향을 제시하 기 위한 일종의 선언법으로 실제적 시행 법령이 있어야 하는 일종의 기본법입 니다. 2. 보건 의료 기본법의 쟁점 조항 검토, 분석 1) 약사가 의료인? 제 3 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3.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의료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 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 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현재 많은 의사분들을 경악시킨 조항으로, 약국을 의료 기관으로 인정하 고, 약사들을 의료인으로 인정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조항입니다. ☞ (검토/분석) 의료법 법률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법전에 명시된 용어는 단어 하 나의 첨삭에 따라 전혀 다른 용어가 된다고 합니다. 즉, '보건 의료 인'과,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은 전혀 다른 법률 용어인 것입니다. 또, 본 기본법 제정 당시 참여한 연구자의 말에 의하면, 원래 " 보건 의료인 "이라 함은 의료인, 약사, ...... 등등으로 열거하려 했으나, 보 건 관련 산업의 많은 단체들로부터 자신들도(영양사, 안경사, ... 등 등) 포함시켜야 한다는 항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포 괄적 용어로 정의한 것으로, 실제로는 보건 관련 산업 종사자 전반을 규 정한 대표 용어인 것입니다. -> (참고 자료) 다음의 사항은 보건 의료 기본법 제정 당시 보건의료인에 대한 해석입니다. "보건의료 관련법률에서 정한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보건의료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 는 중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법령으로 그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 하여 소정의 면허나 자격을 받지 않으면 해당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업무를 수 행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을 말한다. 현재 우 리 나라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의료인력으로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으로 규정 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비롯하여 의료기사법에 규정 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 사 등의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있으며,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 와 한약사가 있다. 그리고 의료법에는 23개 분야의 전문의와 4개 분야의 분 야별 간호사로 나누어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의료 유사업자, 안마사등의 규정도 두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구 조사가 있고, 식품위생법에는 영양사,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위생사 와 위생시험사가 있다." (참고문헌: "국민건강증진 기반조성을 위한 보건 의료법령체계 정비" p34, 제1 세부보고: (가칭) 보건 의료기본법 편) 2)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3 조 4항에, 물리치료사 등 비의료인이 보건의료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으므로, 이들 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더욱이 국민 건강 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경우 이 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 설치 등이 물리치료사 단독으로만 가 능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검토/분석) 의료법 법률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1) 보건 의료 기본법상의 '보건의료 기관'은 의료기관, 보건기관, 약 국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의료법상의 '의료기관'과는 전혀 다 른 법률 개념이며, 2) 요양기관의 지정은(국민건강보험법 제 40 조)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 보건 의료 기본법에서의 보건 의료 기관이 라고 해서(예를 들어 물리치료실, 안마시술소 등), 국민 건강 보험법 의 요양기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요양기관은 보험 공단의 지정을 받아 보험이 적용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료 법상의 '의료기관'과는 다른 개념의 법률 용어입니다. * 결국 정리하면, 보건 의료인 ≠ 의료인, 보건 의료기관 ≠ 의료기관 ≠ 요양기관 3) 약사가 이 법을 악용하여 의료 행위를 하려 들 수 있다? 제 6 조[보건 의료인의 권리]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 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의 조항대로라면, 약사들이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 이 많습니다. ☞ (검토/분석) 법안 입안 당시 관여한, 실무 법률가에 의하면 이 조항은 원래, 의료 기술 발달에 따라 도입된 신기술, 재료 등을 의사가 선택하 는 것이 임의 비급여로 취급되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막아 주기 위 해 추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조항에서의 재량권은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면허되거나 허가된 범위 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무면허 행위로 서 형사 처벌의 대상임.) 즉, 약사는 어디까지나 "[약사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에 의하면 약사라 함은 "의약품, 의약 외품 및 의료 용구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등 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이므로 자신에게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가진 것입니다. 즉, 처방권, 약품 선택권은 갖고 있지 않으며, 약사법을 통해서 허락된 권리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넘어선 행위는 무면허 행위로 형사벌 을 받게 됩니다. ♣ 하지만 약사법의 내용에 따라 약사들의 임의 조제, 대체 조제를 가능하 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제 9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법률 전문가는, 보건 의료 기본법은 산재된 보건 의료 법령의 법체계 를 세우기 위한 기본법의 개념이므로 관련법(의료법, 약사법, 전염병 예방법, 지역보건법, 식품 위생법, ... 등) 개정, 제정의 방향을 제시 하는 상징적 기본법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나, 만약 모든 보건 관계법령의 기본법임을 들어 하위 법령 개정 시, 불순 한 의도로이용할 경우 악용의 소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겠 습니다. 5) 과연 이 기본법 하에서 향후 의료 개혁의 주도권을 의사가 가질 수 있나? 제 20 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건의 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1 조[위원회의 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3)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의료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보건 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자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4)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5)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5 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3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자를 말한다. 1.재정경제부장관 2.행정자치부장관 3.교육부장관 4.기획예산처장관 5.환경부장관 6.노동부장관 7.국무조정실장 8.국가보훈처장 ☞ (검토/분석) 현재 6개월 한시 조직인 보건의료발전특위를 대신하여, 이후 모든 보건 의료관련 제도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위원회로서 의료 전문인인 의사 특히 임상의사의 참가여부와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가 없습니다. 만약, 현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와 같이 구성 의사 10명(의협대표, 의 과대학장 대표, 예방의학 교수, 병원협회장, 서울대의료원장, 연세대 의 무 부총장, ... 등)중 의협대표 1명 외에는 임상, 개원 의사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인사가 없는 구성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체 의 사들의 의사 반영에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행령 의 개정 등을 통한 보완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조항은 없는가? 제 11조[보건 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생략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 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 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위 조항에 의하면, 보건 의료인인 약사는 자기 약국에서 조제한 약에 대한 조제 기록부, 영수증을 환자의 요구 시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조제 기록부 또는 영수증 의무화의 근거 법률로서 우리의 주장 관철의 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3. 검토/분석을 마치며 2000년 1월에 제정된 법에 대해 이제 와서야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약분업 사태 이전의 우리들의 무관심을 반성하며, 향후 이 법률이 다른 하위법 개정에 악용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모두의 뜻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여러가지 쟁점과 문제 사항 중 일부를 살펴 본 후, 이를 hwp file로 만들어 kiranet 게시판에 첨부하여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검토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검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공동 검토, 분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2000년 8월 15일 의권 쟁취 승리 투쟁 연세의대 부속 세브란스 병원 비대위 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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