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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폐업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 이유(한겨레) | 2000.08.1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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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춘재(cjlee@hani.co.kr) 기자입니다. 의료계가 다시 전면 폐업을 단행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이 다시 시작됐는데 정부의 대응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의료계는 대화할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가뜩이나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더욱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던 검찰도 이제는 뾰족한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의료계 폐업 주동자인 신상진 의쟁투위원장이 수배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 등 새롭게 등장한 강경세력에 대해서도 별다른 액션(action)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요. 그래서 출입기자들이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 간부를 취재하면서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공권력투입'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지난번 롯데호텔 노조 파업 때 써먹었던, 그 무시무시한 공권력 투입을 단행할 의향은 없는지..... "공권력 투입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되나?" 이 간부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공권력 투입이 불가능한 이유'를 몇 가지 얘기했죠. 의사 폐업과 지하철노조 파업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의사 폐업은 일반 노동자 파업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파업은 공권력을 투입해 구속시키면 대체수단이 풍부해 별다른 피해 없이 진압이 가능한데 의사들은 대체수단이 없어서 공권력 투입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폐업에 참가한 의사들을 다 잡아 가둘 수도 없지만 설사 다 잡아 들인다면 누가 진료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겠죠? 이 관계자는 이런 말까지 덧붙였지요. "노동자 파업의 경우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되지만 의사들은 전국 각지의 병원에 경찰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이 많은 의사들은 대부분 처자가 딸린 몸이어서 집단폐업에 대한 부담이 많을 것이다. 지금은 의쟁투 눈치보느라 폐업에 참가하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주말을 고비로 의협이 정부와 타협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이런 대응은 좀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둘째, 노동자 파업은 주동자를 잡으면 진정되지만 이번 의사폐업은 자생적인 측면이 강해 주동자 몇몇을 잡는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다는 것.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잡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죠. 검찰 간부는 "구속된 김재정 회장 등 의협지도부가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상실했다. '당신들이 우리 생계를 책임질 것이가'라는 젊은 의사들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젊은 의사들의 생존권 문제로 인한 자생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 이런 종류의 집단행동은 강경진압이 사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의사집단은 양식있는 집단이라는 것. 다른 집단처럼 앞 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양식있는 집단이다. 다른 정부기관과는 대화를 거부하지만 우리 검사들하고는 매우 대화가 잘된다. 우리를 편한 친구처럼 대하고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 놓는다. 그들과 얘기해보면 처지가 참 안됐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조만간 사태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이유가 검찰이 의사폐업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더 복잡 미묘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기자들도 물론 공권력 투입이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권력투입을 운운한 것은,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어난 같아 '시비 아닌 시비'를 걸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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