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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진료·조제 분담하되 환자 편의 고려해야…" | 2000.08.1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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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약품 오.남용을 억제해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추진하 고 있는 의료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사실상 의료개혁의 핵심인 환자들의 편익과 의료산업의 장기발전 문제보 다 병.의원이나 의.약사간의 이해관계와 갈등만 너무 부각되고 있다. 의료개혁이 순조로우려면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재검토해 야 할 것이다.우선 국민의 약품 오.남용 문제는 두 가지 연유에서 출발한 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독립약국이 처방전 없이 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둘째는 의사들이 병원의 수입증대를 위해 약품 과다사용을 유도하는 처방전을 발급하기 때 문이다. 이들 문제는 소비자는 물론 의료인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병원과 약국 의 인위적 분리' 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보험의약품 가격책정 방식의 개선과 의.약산업내의 경쟁촉진을 통해 약품남용 처방전 의 남발 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독립약국이나 독립의원을 할지, 아니면 의.약이 통합된 종합병원을 할지 의 선택은 소비자인 환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환자들이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 의.약 종합병원을 선호하면 종합병 원 우위의 산업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독립 약국과 의원이 혼합된 산업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뢰와 평판이 중요시되고 수직적 통합의 이점이 큰 의.약 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감안할 때 이 산업은 향후 의.약 종합서비스업 형태로 이행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독립 병.의원과 약국은 필요에 따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합병원과 유사한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처방전 의무화를 통해 의.약사의 기능은 엄격히 분리하되 시장원리 에 의한 의약산업의 통합은 허용함으로써 약품 오.남용을 억제하면서도 환 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의.약사의 의약업 구조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하는 개혁이 가능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의.약업을 강제분리하게 되면 형식적인 의.약산업의 모양은 바뀔지 모르나 실질적인 의도대로 의.약분업이 정착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환자들은 그동안 병.의원에서는 물론 약국에서도 '약사의 처방' 에 따라 실제로 의.약업 통합 서비스를 받아왔다. 이를 강제로 못하게 한다면 결국은 정부의 단속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통 합 서비스를 받으려는 환자와 이를 공급하려는 약국과 병.의원의 불법 및 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약품 오.남용이 약사의 조제관행이 잘못돼 생겼다면 처방전을 의무화하고 , 종합병원의 처방전이 잘못돼 생겼다면 그 원인인 의료수가 문제를 개선 해야 한다. 지금처럼 의.약산업 자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려는 것은 의료산업의 장기 발전을 제약하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약업간 협력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막고 환자를 불편하 게 하는 의.약업의 분리가 의료개혁의 핵심이 돼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 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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