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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사 인사말
존경하는 대한소아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준성 전임이사장님 때부터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환입니다. 군포시에서 2001년에 개원하였으며, 2008년부터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보험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6년째 개원의사회 보험이사를 맡으면서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소아과학회와 |
개원의사회가 함께 했던 기억나는 사업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0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소아청소년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2013년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가 참여하는 심포지엄 “저 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소아청소년과의 변환기적 패러다임”을 준비했었습니다. 사업의 성과로 제도적 변화가 있지는 못했지만 학회와 개원의사회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폭이 넓어졌으며, 소아청소년과의 미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제도는 유연하게 발전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당수의 부모가 질병에 대한 진찰과 처치 이후에 별도로 육아 관련 상담을 원하고 있으며, 상담의 특성상 내원의 주목적인 질병 처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담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보험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육아관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소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출산 고령화의 상황에서 적게 낳은 유소아를 일차의료기관에서 더욱 잘 돌볼 수 있도록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이며, 우리나라는 6세 이하에서 일부 감면이 되고 있으나, 감면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문제로 6세 이하 소아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의 즉각 도입이 힘들 경우에는 둘째 자녀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6세 이하에서는 현재의 정률제가 아니라 정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저 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소아과학회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쳐 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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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김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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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