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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의사들이 똑똑해졌다. (MG 익명 8/21)	2000.08.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4

경실련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 글입니다. 대형 다국적 제약회사의 문제, 결국 문제는 의사-시민단체, 의사-약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정부정책, 국가-다국적 제약회사의 전선이라는 사실의 단초를 알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졸라 똑똑해졌다!! 아이 무서버라!!!! 번 호 : 38661 조회수 : 72 IP : 211.34.153.5 김다중님 2000-08-21 오후 6:55:55 의약분업 바로 보기. 의약분업문제가 2000년 새해 벽두를 강타한 이래 정부의 무책임한 밀어부치기와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암연속에 쌓여 있다. 과연 의약분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과연 정부는 왜 이렇게 의약분업에 목메고 있는가? 일부 시민단체나 DJ의 공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부터 국민건강을 구하고 국민의 의료에 대한 알권리 확대하며 리베이트 랜딩비등 의약품 유통과정의 비리를 없애 국민부담을 줄이는 것이 그 숭고한 목적인가? 아니면 의사들의 주장대로 약사들 배불리기와 피폐해진 국민건강보험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더러운 정책인가? 두 가지 주장 모두 현 의약분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변죽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어지는 의약분업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경제의 이론적 배경 하에 IMF와 WTO라는 쌍권총으로 무장한 거대 해외자본(의약품 유통자본 혹은 제약자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의료비를 침탈하려는 전초전이며 이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의료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무너져가는 이권을 최대로 확보하려는 약사집단들이 공모해서 만든 철저하게 반민중적인 민중침탈행위 인 것이다. 의사들은 부지불식중에 거대자본에 대한 민중들의 대리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의사들은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계등 민중운동세력의 지도부는 논리적으로는 이 사실을 벌써 인지하고 있으나 의사에 대한 계급적, 감정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고 국민들은 철저히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제 의약분업의 그 본질을 향한 여행을 시작해보자. 현 의약분업에 대한 카르텔에서 일차적인 거론 대상은 바로 초국가적(다국적)자본(제약자본, 의약품유통자본)이다. IMF 사태를 전후해서 해외의약자본은 국내제약시장에 진출을 위해 IMF와 WTO를 통해 크게 3가지 조건을 한국정부에 요구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의약품 시장 자유화(약가자유화로 대표된다) 2) 의약품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인정 3)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장재편. 각 항목에 대한 심층즉인 분석을 해보면 1) 약가자유화 ; 대한민국에서 약가자유화를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큰 장애물은 아이러니 하게도 바로 의사이다. 물론 의료보험제도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약가는 그 동안 이원화 되어있었다. 바로 실거래가격과 보험약가 이다. 대한민국에서 병, 의원은 직접 약을 구매하여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보험약가와 실거래가격의 차액으로 저수가 정책 속에서 빚어진 손실부분을 보전해 왔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품구매의 주도권은 병, 의원에 있었고. 판매가격의 결정권도 거의 병, 의원에 있었다. 병, 의원은 보험약가와 실거래가격의 차액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보험약가는 실거래가격에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낮추어져 왔다. 즉, 의사들의 자기이익실현을 위한 노력은 저약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으며 실지로 그 결과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용 의약품 가격은 선진국의 41.2%로 유지되었다. 실로 아이러니 하게 민중들이 그렇게 반민중적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자기이익실현을 위한 노력이 국민의 주머니를 거대의약자본으로부터 지켜왔던 것이다. 즉 거대제약자본의 자기이익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인 약가자유화에 있어 의사들은 커다란 장애물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을 병원과 의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야 했으며(그 결과 나타난 것이 직능간 분업의 형태로서의 의약분업이 아닌 기관간 강제 분업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이를 실거래가 상환이라는 형태로 법제화 시켜야 했던 것이다.(이러한 방식을 통한 약가 자유화의 실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몇몇 다국적 기업의 유명제품들이 보험약가보다 높게 약국에 공급되고 있다는 기사를 언론에서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2) 지적재산권의 인정 이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의약품 가격 결정에 의약품 지적재산권의 인정이며 약효동등성 인정시 본국의 의약품동등성 실험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전자는 비교적 이해가 쉬운 문제이므로 넘어가기로 하고 후자의 경우 대체조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대체조제시 문제되는 약효동등성 검사에서 본국의 검사결과를 인정하여 본국에서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약품은 대체조제에 문제없는 것으로 인정해 줄 것과, 국내의 약효동등성 실험에 있어 본국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검사를 통해서만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물의 경우 본국의 약효동등성 검사를 인정해서 검사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국적제약회사가 기존의 약물을 직접 판매하려고 한다면 필 수적인 과정이다. 쉽게 설명하면 WTO제약사는 지금까지 한국의 잘나아 제약회사에 cef**원료를 공급해서 잘죽여라는 항생제를 판매하였다. 이 약의 미국내 상품명은 bestkill이다. WTO제약사가 이를 한국의 제약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bestkill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려면 약효 동등성 실험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내에서 약효동등성검사를 통해 제약자본의 오리지날 제품에 대한 대체약품을 선정할 시는 본국의 기준(무척 까다로운)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이는 이해가 쉬운 문제이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앞으로 정부와 해외자본과의 협상을 지켜보라!! 필자의 예상이 절대로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3)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장재편. 우리 나라 의약품 유통시장은 약 10조로 추산되고 있다. 실로 엄청난 액수이다. 이 거대한 시장을 유통자본이 절대로 놓칠 리 없다. 단 그 전제는 바로 유통과정의 투명성과 전근대적인 시장의 재편이다. 의약분업이전 우리 나라 의약품 유통과정이 전근대적이고 투명성이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근대적이고 투명성 없는 시장은 영세자본에나 어울리는 것으로 거대자본이 끼어들 틈이 없다. 즉 골목길에서 짐을 운반하기에는 자전거(영세자본)가 가장 효율적이고 8차선 고속도로를 달리기는 대형트럭(거대유통자본)이 최고이다 . 의약분업은 의약품 유통과정을 골목길에서 8차선 고속도로로 바꾸는 것이다. 이상에서 해외거대자본의 논리 속에 의약분업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은 바로 DJ 정부이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논리의 대표적인 성격은 바로 자본의 영역에서 국가와 민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초국가적 자본의 개념과 자본의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질서의 재편이다.(물론 김대중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IMF극복과정을 통해 극명히 나타났으며 김대중은 그러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미화 설명한다. GM도 한국에 들어와 세금 내고 고용을 창출하면 한국회사이고 대우도 폴란드 가서 자동차 만들어 폴란드 경제에 이바지하면 폴란드 회사이다. 이러한 신DJ 노믹스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김대중의 경제노선은 바로 이렇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노선은 IMF와 WTO로 대표되는 해외거대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에 철저히 부응하는 것이며 국내 복지정책은 국가지원의 최소화로 연결된다. 즉 해외자본이 국내에서 살 맛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가의 이익과 상충되는(자본주의사회에서 국민복지에 대한 지원의 소스는 어차피 자본이다)국민복지(의료제도포함)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되며 오로지 자본을 위한 금융과 사회간접자본의 확대에만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대중정부는 의료보험재정의 피폐를 막기 위해 일정부분 의약분업을 이용했다.(이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생략한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해외자본으로부터 발목이 잡혀있다. IMF의 요구에 따른 많은 개혁(?)정책과 구조조정이 조직적인 반발로 그 빛을 일어가고 있다. 여기서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카드는 바로 의료 개방이며 이의 전제는 바로 의약분업이다. 의약분업 없이는 해외자본의 국내진출은 어렵다. 의사들의 조직적이고 거센 반발을 예상치 못했으며 몇 가지 채찍과 당근으로 충분히 우리 나라 의사들을 콘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김대중 정부는 의료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하였었다. 예상과 달리 사태는 꼬였지만 이상에서 절대로 김대중 정부는 의약분업을 포기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의료사회주의자들이다. 의료사회주의자, 아니 한국형(?) 의료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반민중적인 현의약분업에 왜 편승하게 되었는가? 이들은 한국의료의 사회주의화를 위해 의사사회 내부의 동인을 통한(의사들의 도덕심)을 통한 사회주의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의 한계를 느끼고(이는 당연히 실패 할 수밖에 없다. 프로레타리아의 무한한 도덕심을 전제로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노선이 현실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하다)외부의 동인에 의한 의료의 사회주의화를 꽤하였다. 이는 의사들과 병원자본을 법과 제도 그리고 권력을 통해 강력히 통제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그 일차수단은 의료보험제도이며 이를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는 바로 의약분업을 통한 의사와 병원자본의 통제이다. 물론 의약분업후 입게 될 국민의 손해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의사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일부 치졸하기까지한 전략을 전개하였다. 그 수순을 살펴보면 의사들을 개혁대상으로 부각(의약품 부조리, 탈세, 보험청구 비리 등등) - 의약분업을 전후한 김용익, 양봉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라 시민단체 포섭 - 의약품 비리척결을 통한 국민부담 감소 ; 의약분업을 통해 의사와 병원의 음성적 수입 은 감소하였지만 실지로 국민부담은 증가하였다. 엉터리 선전이었다. - 국민의 알권리 확대 ; 여전히 국민들은 자기 처방의 내용을 확인할 의사도 능력도 없 다. 오로지 약사들의 알권리를 확대 시켰을 뿐이다 - 의약품 오남용 감소 ; 실지로 감소되고 있는지 향후 검토가 필요하며 오남용의 주범인 항생제, 스테로이드계 물질의 오남용 감소를 위해 다른 모든의약품까지 강제로 의약 분업의 틀에 묶는 오류를 범했다. 등의 주의 주장을 통해 시민단체를 포섭했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단체는 한쪽 귀만 열어둔 체 더러운 똥통에 발을 담그게 된다. 물론 시민단체의 자기 영역강화 및 확 대라는 내부이익도 포함된 것이다(이는 우리 나라 의약분업에 관계된 일부 시민단체 의 문제점에 대해 향후에 다시 거론하겠다) 김대중 정부와의 협력 의사단체 및 약사단체중 한 단체와의 연대 - 의사단체가 선택 될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선택에 기본전제는 어느 집단에 편향됐 을 때 상대집단의 반발정도이다. 의사들의 반발은 미약할 걸로 생각했고 쉽게 조종이 가능할 것으로 의견정리를 했다. 당연히 약사들이 선택된 것이다. 절대로 약사들이 이뻐 서가 아니다. 그저 전술일 뿐이다. 언젠가 이들은 약사들에게도 총부리를 겨눌 것이다. 의료사회주의자들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향후로 미룬다. 다음은 약사집단이다. 의약분업은 구조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 약사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문제는 의사, 약사중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은 약사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 문제에 강고히 대처하였고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세력과 연대하고 그동한 축적되온 정부내의 인맥과 로비력으로 그 구조조정의 타겟을 의사들로 돌리는데 성공하였다. 약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의약분업은 의사들의 피해를 통한 약사들의 구조조정 모면이다. 현 한국의료를 논하는데 있어 약사집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언급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다. 현의약분업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저히 반국민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이다 즉 의사들은 반국민적인고 반자유주의적인 현 의약분업에 대해 대리전을 수행하는 것이고 한국의료의 모순은 의약분업 사태를 통해 줄줄이 엮어 나오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사의 투쟁은 국민의 입장에 선 투쟁 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한 당근에 절대로 의사들이 혹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의 투쟁의 목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재정의 지원을 최대화하여 국민누구나 참의료를 누릴 수 있고. 의사들은 소신진료와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형태가 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싸움이 바로 국민의 편에선 싸움이라는 것과 현 의약분업과 의료제도의 반국민적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하며 정부의 국민건강에 대한 무원칙과 무소신 그리고 의지의 결여를 강력히 공박하고 국민과 광범위한 연대를 통한 국민과 의사를 모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참의료의 실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