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추천]3류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무너뜨린다(MG 익명 | 2000.08.2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8 |
||
| 시민단체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의료계 뿐만아니라 사회전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거시적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master@medigate.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3류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무너뜨린다. 의약분업은 우리 나라 의료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은 중요한 사건이지만 우리 나라 시민운동의 역사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다. 필자는 우리 나라 시민운동에 의약분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의 입장에서도 전 국가가 동원된 거대한 실험의 장이지만 시민운동에 있어서도 중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시민운동의 영역확대이다. 시민단체(일부이기는 하지만)가 그 전후 관계가 어찌 되었던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정책의 주체인 전문가집단과 국민에게 강요(?) 한 최초의 실험으로 우리 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다. 시민단체의 영역확대는 그 성격이 어떠하던 간에 필수적으로 신뢰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서 신뢰성이라 함은 단순히 도덕성 뿐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가이다. 둘째, 우리 나라 시민운동사에서 금기시 되어왔던 국가권력과의 연합이다. 의약분업에 있어 일부 시민단체는 그 정책 입안과 홍보 수행에 있어 공개적으로 국가권력과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연합하였다. 시민운동이 국가권력과 연합하였을 때(물론 사안에 따른 연합이지만)나타나는 장단점은 차지하고라도 시민단체가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하는 국민적 정서 속에서는 큰 사건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중차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과연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기로 하자. 1. 시민단체의 권력화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 시민단체는 그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에 있어서도 강력히 성장하였다. 혹자는 시민단체를 언론에 이은 제 4의 권력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필자는 이를 권력화라 칭하고 싶다)는 김대중 정부의 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잘 알다시피 김대중 정부는 소수파 정권이다. 권력을 유지하고 정책을 유지하는데 다수의 반대파와 힘겨운 싸움 을 하여야만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정치력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제 3의 힘으로 성장시켰다. 즉 우리 나라 정치세력을 친여파, 반여파, 그리고 시민단체로 3등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가권력과 여론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즉 힘겨운 1: 1.1의 싸움에서 여유 있는 2:1의 싸움이 된 것이다(물론 사안에 따라 이러한 권력구조의 비율이 변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후 한국에서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움직임도 시민단체의 직간접적인 개입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의약분업사태에 있어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2. 우리 나라 시민운동가의 두 가지 흐름 우리 나라 시민운동가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자유주의적 시민운동으로 시민사회를 시민들의 자유로운 결사체로 파악하면서 국가권력은 시민사회에 종속되어 시민사회의 자유와 안전 등 시민적 권리들을 보호하는 데 복무해야 하는 기구라는 17, 18세기 서구 계몽시대의 사회계약론자들이 지녔던 부르주아 혁명사상과 민주주의론의 핵심 사상으로 주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다. 즉 이들에게 시민은 바로 국민이며 시민운동은 국민의 선과 복지를 위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시민운동의 전체의 모습으로 이해되고(오해되고) 있는 흐름이며 또 다른 하나는 맑스주의적 관점, 그람시적 관점으로 시민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개개인들의 결사체가 아니라 계급적 이해관심과 투쟁으로 분열된 시민들의 결사체라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있어 시민운동은 계급적 관점으로 이해되며 가진 자(기득권층)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립구도 속에 국가권력과의 연합 및 대립을 통해 가진 자를 통제하고 가지지 못한 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3. 시민운동핵심에서 자유주의자들의 퇴출 세기말을 전후해서 한국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된다.그것은 바로 사회의 민주화와 국민소득의 향상이다 이 과정에서 민중운동은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어 공중분해 되거나개량화 되어 일부 시민운동단체 편입된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민중운동의 양태를 비판하며 초계급적인 환경이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초계급적인 운동을 지향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IMF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직면하게 된다. IMF는 바로 구조조정으로 대변되는 실업과 민중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지며 이 과정 속에 시민운동권에서 계급주의적 성향은 급속히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게 된다. 그 것은 노동운동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심정적, 직접적 연대를 통한 지원으로 특징 지워지며 그 과정에서 서경식 목사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적 시민운동가들은 사꾸라로 몰려 퇴출된다. 또한 계급주의적 시민운동권은 그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과거의 민중운동당시 같은 영역에 소속되었던 현 정권의 일부 개혁(?)주의자들과 강한 연대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이번 의약분업사태에서 이 사태를 가진 자(의사)와 가지지 못한 자(국민)의 대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극단적이고 편협된 사고로 일관하게 되는 현실로 이어졌고, 여기에 의약분업의 본질도 모른 체 노동운동계는 노동운동의 강력한 지원집단인 계급적 시민운동가의 요청과 설득 하에 반의사 공동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제 시민운동에서 자유주의자들은 퇴출되어 종교계로 돌아가든지 초계급적인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계급적이고 가히 청교도적인 시민운동가(경실련의 누군가는 자기 월수입이 100만원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는 국가권력과 연대 속에 강력한 권력층으로 성장하게 된다. 현재 의약분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바로 이러한 계급적 사고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전문가의 영역에 대한 도전과 국민계몽(?)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시민단체는 철저히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였고 동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철저히 등한시하였다.폐업을 하는 의사보다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 국민건강에 대한 중차대한 정책을 수행하 고 밀어붙이는 시민단체가 더욱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으며 가히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그들에게 대다수 전문가 집단은 철저히 반개혁세력으로 각인 되어 있었고 계급적 사고성향을 가진 전문가들에게만 그 귀를 열어 놓았다. 과거 민중운동이 그러했듯이 국민은 그저 계몽 및 교육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반전문가적 태도는 몇 몇 환경운동 및 경제정의 실현운동 에서도 그 모습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 대변되는 전문가들은 의약분업을 전후한 시민운동 단체의 반전문가적 태도에 대한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언젠가는 자기 영역에도 화살로 돌아 올 것이라는 생각들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 (얼마전 시민단체의 새만금 간척지 반대운동에 대한 서울대 농과대 교수들의 성명서를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4. 우려와 분노 이상에서 보듯이 현 의약분업수행 과정에서 계급주의적 성향을 가진 몇몇 시민운동가들은 국가권력과 연합 속에 현대사회에 있어 정책결정의 중심인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의 이름을 빙자하여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의약분업의 실체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여 실재로는 그 들이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노동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증가라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노동계에게 이번 의약분업사태가 가진 자의 몸부림,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로 선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가 먹혀들어 가고 있다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5. 맺는 말 몇 몇 시민단체의 의약분업을 통한 영역의 확대는 반드시 신뢰성(도덕적, 전문가적 능력)의 검증이 필요하며 전체시민과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저버린 체 국가권력과 연합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짓밟는 시민단체 그리고 계급적 사고에 매몰되어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일부 시민운동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다수 시민 그리고 전문가집단과의 강력한 연대 자유주의적 시민운동가들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계급적 시민운동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도취에 빠지고 옳지 못한 논리로 무장하여 전문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3류 시민운동단체가 국가권력과 연합하여 권력기관화 될 때 이는 곧 시민사회와 바람직한 시민운동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멀리 한강을 바라보며 참의료 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