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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밀어붙이기식 의약분업 위기감 팽배""(세계 | 2000.08.3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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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의 기치 아래 8월1일 시작된 의약분업이 계속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것"이라지만 의사들이 "미래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왜 호된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 없이 의료계가 강경투쟁을 고집하는 지를 살펴보고 전공의의 육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의사들은 지난 1일 전면적 의약분업이 실시 된 이후 정부를 '적'으로 부른다. 정부 관계자를 좋게 표현할 때는 '당신들'이다. 젊은 의사들은 "이제는 한국에서 살기 싫다. 미국으로 이민가겠다"는 소리를 공공연히 한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약분업 실시로 위기감이 팽배하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설명한다. ◇악화된 감정싸움= "대한민국이 의사공화국인가"라며 비난하는 국민여론에 약세를 보이던 의사들은 정부가 비난여론에 편승, 강성조치를 내놓자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 연세대 의사집회를 경찰이 봉쇄하고 여당 핵심과 정부에서 잇따라 해임조치와 군 입영조치 등 위협성 대책을 흘리자 젊은 의사들은 발끈했다. 심지어 교수들은 "정부의 어떠한 탄압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투쟁에 가세했다. 교수들은 "전공의 해임, 의사면허 취소, 강제 군징집 등 무책임한 자세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정부는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일방적으로 의사집단을 개혁 저지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자존심 손상=의사들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대체 불가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 의사집단을 대체할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이점을 정부가 똑똑이 알아야 하는데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의 전폭적 협조없이는 의약분업이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밀어붙인 것 또한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우리를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붙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의료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몰지 말고 개혁의 주체로 내세워 달라는 주장도 한다. ◇줄어든 수입=의사들이 환자를 버리고 거리투쟁에 나선 것은 의약분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탓이 크다. 그간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약값 마진이라는 음성수입을 보장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라진 것이다. 보건복지부 추계로는 1조5000억원이나 된다. 새 환경에서 동네의원의 월수입은 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울상이다. 내과의원은 더욱 심해 월 600만원 수입에서 100만원대로 떨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그간 인상된 수가가 원가의 80%까지 육박해 약간의 경영상 손실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의사들은 수가가 65%밖에 안된다고 반박하고 정부가 2년 후 100%로 만들겠다는 설득에 "2년 후 정권이 바뀌면 그만인데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비난한다. ◇전근대적 의사육성 시스템에 대한 불만= 동네의원들이 의료계 투쟁에 소극적인 반면 전공의들이 결사적으로 파업투쟁을 주도하는 것은 내부적인 의사 교육시스템의 전근대성인 탓 또한 크다. 의사 교육제도는 거의 19세기적 도제제도나 마찬가지다. 나이 30세인 레지던트 3년차인 전공의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지만 연봉은 2000만원 수준이고 과로에 박봉뿐이라고 주장한다. 전공의를 거치고 교수 대기중인 전임의는 더욱 심각해 3분의 1 정도가 무급으로 일한다. 전공의들이 강성인 것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이같은 낙후된 시스템, 즉 병원에서 싼 임금으로 고급 노동력을 부리는 제도를 정부가 제대로 칼질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약사와 차별화= 차제에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태세다.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슬로건을 준수하자는 것이다. 약사가 5개월간 처방전없이 일반약을 낱알로 파는 한시적 임의조제 허용조치를 철회하고 끼워팔기에 대한 처벌조항을 약사법에 추가해 교과서적인 진료권을 보장하라고 말한다. 그야말로 약사는 약만 팔아야 된다는 주장으로 집약된다. 또 극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소아과와 신경과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 의사가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는 개정약사법을 시행한 뒤 문제가 있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득 중이다. /백영철기자 iron100@sgt.co.kr. ━━━━━━━━━━━━━━━━━━━━━━━━━━━━━━━━━━━━━━━ 출처: 세계일보 (SGT) 자료: # 4/49 2000-08-29 박훈민 대변인 ""의사파업은 국민위한 투쟁"" <전공의 인터뷰> 전공의들이 환자곁을 떠나 파업에 돌입한 지 29일로 한달이다. 전공의협의회 비대 위 박훈민(30.대구 가톨릭대 레지던트 3년차) 대변인은 자신들의 파업을 "국민을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정리해 달라. △첫째, 임의-대체 조제가 근절된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의료정책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둘째, 동남아보다 못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현 2.8%인 의료보험 수가를 적어도 8%까지 높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전공의 파업투쟁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지 말고 넷째, 구속자를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제도는 문제가 없는가. △전공의는 병원에서 일용직보다 못한 수준이다. 근무시간을 못 줄이더라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 임금을 국공립대부터 15% 인상하고 내년에 전체 전공의들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15% 인상은 물가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인상하려면 같이 해야지 국공립대부터 올리면 형평에 어긋난다. -의료정책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병원을 진료비로 꾸려나가지 못하고 약값 마진이 나 식당운영비, 주차장 이용료 등 부대비용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파행적으로 병원이 운영되니 환자진료가 제대로 되질 못했다. 의대생은 의료의 질을 위해 더 줄여야 한다. 정부는 10%를 감축한다지만 한 학년이 현재 3000명이어서 300명밖에 줄이지 못한다. -환자 불편과 국민 분노가 부담스럽지 않은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사직도 각오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포기까지 생각하고 있다. 지난 주말 집에 갔다 온 전공의들은 겨울에 입을 파카를 가지고 왔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공의들이 투쟁하는 것 은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것이 폭발한 것이다. -정부에 대한 불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약분업을 강행했고 약사들에게 불법진료를 맡겼다. 개인적으로는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한국에 남아서 의사를 하고 싶지 않다. -전제조건으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대화를 안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구속자 석방이 어렵다는 것은 안다. 신뢰성 문제다.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제조건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의사를 매도한데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 -개원의들은 이미 정상진료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전공의들은 세상사에 물든 선배들과는 달리 원칙에 입각, 명분을 위해 싸우고 있다. -원로의사들이 간절히 현업복귀를 바라고 있는데.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것은 원로들 책임이 크다. 선배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 /이의란기자 Tom@sgt.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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