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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사탄압 정부사과 요구 | 2004.06.0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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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사탄압 정부사과 요구 "2001년 의약품 리베이트조사는 보복 수사"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진술로 밝혀져 대한의사협회는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최근 열린 공판에서 “지난 2001년 경찰청의 병원 비리 수사는 의사집단을 겨냥한 정책적 차원의 하명수사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2001년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는 정책적 차원의 보복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같은 악의적 보복 수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의 진술은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동원해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탄압해 온 정부의 정책이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됐음이 널리 알려진 것임에도 아직까지도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와 탄압정책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의사들의 충정 어린 정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보복 수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의약분업 등 실패한 의료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표적인 실패한 의료제도인 현행 의약분업제도와 사회주의 건강보험의 근본 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정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강력히 요망했다. MEDICAL Observer 2004.5.31일자 5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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