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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2004.06.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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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취급자 검사명령, 지방식약청장에 위임 ‘의료기기위원회’ 50~100명 이하로 구성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권한 중 품목별 제조 수입의 신고, 의료기기 취급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의료기기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의료기기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러한 ‘의료기기법 시행령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의료기기 관련 단체, 시민단체 및 대학의 장 등이 추천한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키 위해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의학신문 2004,5.17일자 12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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