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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인사말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년간 2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외에 간병인 비용,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등과 같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현재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곧 2차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정 작업이 시행되리라 예상되고 있어, 국내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지불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질병군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국립병원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최근 급변하는 국내 의료 정책에 대해서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통하여, 국내 소아청소년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에 적절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원한 많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영·유아, 소아 및 청소년의 진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진료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예방 그리고 육아 및 건강 상담과 건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료 시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건강 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의사가 청구하는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으므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진료 시에 시행하고 있는 질병 예방 그리고 육아 및 건강에 대한 상담과 교육에 대한 적절한 보전이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전을 위한 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위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미래가 걸려 있는 올바른 보험 제도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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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최병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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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