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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과학회 법제이사 인사말
대한소아과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11월부터 법제이사를 맡게 된 경희의대 심계식입니다. 선출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소명의식 후 많은 책임감이 여겨지는 현재의 의료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회원 분들께서도 느끼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의료 환경은 의사, 특히 우리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우호적이라고 보여 지는 부분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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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저하 및 낮은 의료수가와 왜곡된 의료전달 체계로 짧은 진료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수익을 창출해 내야하는 자유경쟁의 의료구조인데 의료분쟁에 있어서는 의사의 설명과 주의 의무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의료 분쟁 사안들을 검토하면서 과연 의료수가가 적정하게 보전되어 충분한 진료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수 있을까하는 사안들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의료법,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환자안전법 등 현재도 많은 법률로 의사의 의료 행위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데도 의료 관련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및 해법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이슈에 따라 환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사들의 권익에 반하는 다수의 법률들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 분들이 진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바쁘시더라도 의료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및 제안, 우리 주변 의료 환경과 사회 변화 또는 의료 정책 변화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목소리을 내고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제위원회는 의료분쟁 관련 심의 및 감정, 보건 의료 관련 법안 제,개정 관련 의견 제출 및 활동, 회원 신분과 권익 향상 및 제반 법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인 의사협회 중앙감정심의회, 법원, 법제처, 국회 등에서의 자료 취합 및 연계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회 회칙, 평의원 규정, 이사장 선출규정의 개정 등 학회의 내부 규정 정비 문제도 서둘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 모든 분들의 건승과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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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과학회 법제이사 심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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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