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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단체 공동성명 "직인없다" 묵살 | 2004.06.1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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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단체 공동성명 "직인없다" 묵살 환경부 "어떻게 믿나"…의협 "궁색한 핑계" 반박 감염성폐기물 처리법안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5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성명서에 언급된 각 단체의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곽결호)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전달된 감염성폐기물 재분류 요구를 골자로 하는 의료계 5개 단체장들의 공동의견서는 각 단체의 명의만 언급됐을 뿐 직인이 누락돼 사실상 정식 의견서로 채택되지 못했다. 공통된 문안에 명의만 함께 올려 '공동의견서'로 전달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각 단체의 직인도 없는 상태에서 5개 단체 모두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라는 것. 환경부 감염성폐기물 담당자는 "일괄적으로 한 단체가 문안을 작성해 단순히 각 단체의 명의를 언급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을 5개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볼 순 없다"며 "단체장들의 직인이 찍혀야 공식 문서로 유효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한 5개 단체의 실무자를 소집해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각 단체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판단, 다시금 공통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의협은 모든 의료인의 대표단체가 아니다"라며 "다른 의료인 단체들과 의견을 단일화해 공동으로 반대하는 경우 법안 공포를 연기하고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여지껏 성명서에 직인을 찍어 보낸 경우가 어디 있었느냐"고 반문하고 "의료계의 입장이 통일되니 당황한 환경부가 궁색한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의견통일 없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성명을 낸다면 이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공동의견서는 지난 17일 5개 단체 실무자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8일 소집된 실무자 회의에서도 근본적으로 명칭변경과 감염성폐기물 재분류에 대한 의료단체들의 입장은 공고했다"며 "환경부가 경제논리에 입각, 폐기물업자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명칭변경이 되면 더욱 규제가 강화된다는 궤변은 정부 행정기관으로서 그릇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이르면 이달 말 감염성폐기물 제도개선과 관련 국회 환경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외국의 폐기물 분류와 비교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동운영기구관련규정과 수거·운반업체 기준 및 소각시설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5개단체 환경부 전달 공동성명(전문) 감염성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의견서 1999년 적출물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래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가 날로 강화되어 진료외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감염원에 대한 전문가인 의료인을 배제한 잘못된 감염성폐기물의 분류 및 명칭정의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성폐기물관리의 비효율성 초래와 함께 처리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해 행정적·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근본적으로 명칭, 재분류의 잘못된 문제를 해결치 않고 공동운영기구관련규정 강화, 수거·운반업체 기준 및 소각시설의 기준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2003. 9. 22 입법예고 하였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와 각계에서 본 입법예고안의 불합리성에 대한 누차에 걸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본 입법예고안을 일부 수정하여 강행하고자 한다면 그 이면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부는 잘못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무기한 유보하고,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재분류, 명칭 변경)을 개선한 후 전문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다 음 ===== 1. 2004. 6. 7 환경부 장관 면담에서 약속한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와 관련업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감염성폐기물 명칭 변경 및 감염성폐기물 재분류작업을 실시하라. 2. 잘못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3. 일방적인 규제일변도의 정책과 함정단속을 지양하라. 2004. 6. 17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메디게이트뉴스 조형철기자 (coogi76@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6-18 / 08: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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