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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삭감사례 강력 대응 | 2004.06.2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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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삭감사례 강력 대응 서울市醫, 적극 이의신청·소송도 추진 전문과목 개원단체와 대책 간담회 가져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각 과별 삭감 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이의 신청 방법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시의 차원에서 부당 삭감 사례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5일 오후 7시 앰베서더호텔에서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건강보험제도로 인한 이의 신청과 실사 등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함께 과별 사감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한성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부당 삭감에 대한 소송이 지연되고 있지만,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 만큼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삭감 사례집 발간이 3월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희숙 교수(강원의대 예방의학)가 ''삭감사례집 발간 사업의 개요''를 주제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김종웅 보험이사도 ''진료비 심사관련 질의에 대한 심평원 회신'' 등을 내용으로 상세한 발표가 있었다. 사업 시행을 전담하고 있는 조희숙 교수는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님들이 회원들의 삭감 사례를 충실히 모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현재 ''진료비 심사업무의 문제점 및 삭감환류 방안 개원의의 의견조사'' 설문지는 약 600부 정도 수집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어 설문기간을 더 연장해 수집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표본의원 삭감사례를 위해 180여개의 의원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해 지난해 12월분(1개월)의 삭감 자료를 확인할 예정으로 "이중 협조키로 한 4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향후 삭감 사례집의 적극적 활용을 권유했다. 김종웅 보험이사도 진료비 심사와 관련한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각 과별 질의 사항을 서울시의사회로 보내 주면 이의 신청시 50%이상 정도는 일선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비록 소액일지라도 적극적인 이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한 보험이사들은 "현재 90일로 되어 있는 이의 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으로 이의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면서 "본인부담금환급제도의 경우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료 진료에 따른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재 가정의학과개원의협 이사와 내과 강창원, 정희국 이사, 산부인과 이기철, 소아과 김재윤, 외과 정희원, 이비인후과 신창원, 재활의학과 이재환, 정형외과 임 영, 진단방사선과 양우진, 피부과 김성민, 흉부외과 김종진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학신문 2004.3.1일자 5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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