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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윤 리 지 침 2001.11.17
작성자    김남수 조회수    1474
의 사 윤 리 지 침

2001. 4. 19 제정

2001. 11. 15 공포

순서

총 강
제1장 의사의 일반적 윤리
제2장 환자에 대한 윤리
제3장 동료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제4장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제5장 시술 및 의학연구와 관련된 윤리
제6장 윤리위원회
부 칙


총 강

제1조(목적)

이 <의사윤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선언>과 <의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더욱 윤리적인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과 인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언과 법령 등 존중)

이 지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의사 윤리에 관한 선언, 강령, 지침과 대한민국의 관련 제 법령, 대한민국 정부가 조인하거나 승인한 관련 외교조약과 국제협약 등을 존중한다.

제3조(징계)

이 지침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조(의사 윤리 제고를 위한 국가의 역할)

윤리적 의술은 의사의 당연한 도리이자 임무이거니와 그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특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의사가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충실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의사의 일반적 윤리

제5조(의사의 사명과 본분)

① 의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야 한다.

② 의사는 그러한 숭고하고 명예로운 사명을 인류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명심하여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오직 인류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최선의 의술 시행)

① 의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각급 의사회, 각급 의료기관, 관련 전문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보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의학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연마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의학 지식과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와 그 해결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의료 제공)

① 의사는 의료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의사는 의료를 요청한 환자의 인종과 민족, 나이와 성별, 직업과 직위, 경제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을 이유로 의료 시술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의사는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 이외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품위 유지)

① 의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명예, 그리고 법률과 사회상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의료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의 진료 금지)

의사는 음주 및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진료에 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위생과 예방교육)

① 의사는 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위생과 병원내 위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질병의 발생과 재발, 그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와 그 가족에게 예방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되지 않은 의료행위 금지)

① 의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만 시행하여야 한다.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계 일반과 관련 전문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② 의사는 의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행위와 시험적인 의료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학회 등 관련 기구의 공식적인 심의와 승인을 거친 뒤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의 직무 수행 보장)

① 의사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의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료기관은 고용된 의사가 의사로서의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사회는 법률 등에 의하여 의사가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최선의 의료환경 조성 노력)

①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의료제도, 충실한 의료설비, 적정한 의료수가 등 최선의 의료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의료기관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고 적절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환자에 대한 윤리

제14조(환자의 이익과 의사 존중)

① 의사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때 환자의 이익과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러한 환자의 이익과 의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상태에 빠져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밝히기 어렵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경우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하되, 그러한 경우에도 환자의 평소 의사와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등 환자 대리인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하되, 그러한 경우 환자의 의사와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사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환자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보장하기 위하여 환자를 진료할 때 삶과 죽음에 대한 환자의 가치관과 태도를 미리 파악하고,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환자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지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15조(해로운 행위 금지)

① 의사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환자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사는 정당하고 인정받은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러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시행할 때 그에 따르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환자의 인격 존중)

① 의사는 환자를 단지 질병의 예방·진료·재활과 의학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를 정중한 태도로 대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일체의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의사는 내진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3자의 입회 아래 시행하여야 한다.

⑤ 의사는 진료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환자의 자유의사와 환자와의 합의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하여 애정 관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17조(동반자로서의 지위 존중)

의사는 환자와 국민을 수동적인 의료수혜자가 아니라 국민건강권 신장과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 등 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서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입원환자에 대한 의무)

① 의사는 입원환자가 진료과정과 병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특히 휴일이나 야간에 입원환자의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직의사를 배치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즉시 의사가 입원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입원환자를 의사의 감독 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경제적 능력 없는 환자 대책)

① 의사는 환자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사회는 제1항에 의한 의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

① 의사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환자-의사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원만한 환자-의사 관계가 최선의 진료 효과를 보장할 수 있으므로 환자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환자의 의사 선택권 존중 등)

①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담당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다른 의사를 소개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나 새로운 담당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의무기록 등을 새로운 담당 의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환자의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의무기록 제공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진료 거부의 인정)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의사를 비롯하여 담당 의료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거나 진료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진료에 비협조적이거나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의사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단,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서는 진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설명 의무)

① 의사는 환자의 질병상태와 예후, 시행하려는 의료행위의 효과와 위험성, 진료비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에게 신중·정확·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특히 전신마취, 개복수술, 항암화학요법, 전산화단층촬영 등 환자에게 상당한 불안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거나 침습적이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시술과 검사와 같은 일상적인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환자에게,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③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또는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일상적인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의료행위의 위임)

① 의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다른 의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환자에게,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의사는 위임받는 의사의 자격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하는 의료행위의 종류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하여야 한다.

제25조(무자격 의료행위 금지)

의사는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무자격자에게 위임하거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묵인·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의학적 판단에 배치되는 요구에 대한 대응)

의사는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진단서 발급)

① 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단서 작성을 의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사는 진단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의사는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는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진료 중단과 퇴원 요구시 유의사항)

① 의사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가족 등 그러한 환자의 대리인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충고에 반하여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②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자신의 자율적 결정에 의하여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불가피하게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 의사는 그러한 경우에도 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하였는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대신하여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구가 환자의 이익과 의사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환자 대리인의 요구가 환자의 이익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가 불가피하게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

제29조(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자문)

① 제28조의 경우와 같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그러한 환자의 대리인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충고에 반하여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담당 의사는 각급 의료기관, 각급 의사회, 전문학회 등의 윤리위원회나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제1항과 같은 요구를 받는 경우 담당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문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0조(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① 의사는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라도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결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②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것에 준하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판단에 의하여 환자나 그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

③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환자의 비밀 보호)

① 의사는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② 의사는 문서에 의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장면 등을 녹음·촬영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묵인·교사·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의사는 그러한 녹음기록과 영상기록 등을 환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묵인·교사·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사는 미성년 환자의 경우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단, 환자의 진료에 명백히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가 미성년 환자의 부모나 친권자에게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한 경우 의사는 먼저 미성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의사는 학술적인 논의를 하는 경우 환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의사는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환자의 비밀에 관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대상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⑥ 의사는 질병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비밀에 관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대상에게 공개할 수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환자의 신원이 밝혀졌을 때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공개의 정도와 대상에 대하여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⑦ 의사는 수사나 재판상의 필요로 환자의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청 받는 경우 영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이외에는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⑧ 의사는 컴퓨터 기록을 포함하여 환자나 피검자의 모든 의무기록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의무기록이 환자나 피검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⑨ 의사는 의무기록사 등 환자의 의무기록을 취급하는 사람이 환자의 의무기록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못하도록 교육, 감독하여야 한다.

⑩ 의사는 진료비 청구 등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진료비 지급 기관에 환자의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비밀이 관계 담당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⑪ 의사는 신체검사기록을 비롯하여 환자나 피검자의 의무기록을 그들의 문서에 의한 동의 없이 그들의 고용주나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⑫ 보험회사에 고용된 의사는 신체검사기록을 비롯하여 보험가입자 또는 그 신청자의 의무기록을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용도와 목적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⑬ 환자의 비밀 공개와 관련하여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담당 의사는 각급 의료기관, 각급 의사회, 전문학회 등의 윤리위원회나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환자의 비밀을 알게 된 윤리위원 등도 담당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32조(응급환자에 대한 의무)

① 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자신이 진료할 수 없거나 시설 등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시설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그와 같은 의사의 정당한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3장 동료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제33조(용어 정의)

① 이 지침에서 '동료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같은 직장이나 지역 등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동료 의사'라 함은 같은 직장이나 지역 등에서 함께 활동하는 의사들을 비롯하여 모든 의사를 말한다.

제34조(동료 보건의료인 존중)

① 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인은 물론 약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동료 보건의료인으로서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모든 보건의료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동료 보건의료인을 정중한 태도로 대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일체의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동료 보건의료인과의 협조)

① 의사는 환자의 진료를 포함하여 모든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동료 보건의료인들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그 능력을 갖춘 동료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동료 의사가 진료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직위 남용 금지)

① 의사는 직위를 남용하여 동료 보건의료인에게 직무 이외의 일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사는 직위를 남용하여 동료 보건의료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사는 직위를 남용하여 동료 보건의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정당한 지시 존중)

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상급자와 동료의 정당한 지시와 충고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제38조(근무환경 개선)

의사는 의료현장의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을 적절히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9조(고용주의 의무)

① 고용주 또는 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의사는 의사를 비롯하여 보건의료인을 고용하는 경우 적절한 근무환경과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고용주 또는 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의사는 특히 수련 과정의 의사가 적절한 근무환경과 근로조건 아래에서 격무에 시달림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고용주 또는 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의사는 의사를 비롯하여 보건의료인을 채용·승진시키거나 직무를 부여할 때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경제상태, 사상과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그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40조(금품 제공 금지)

의사는 채용, 승진, 직무 배정 등을 위하여 임용권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불공정 경쟁 금지)

① 의사는 동료 의사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를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사는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다른 의료기관과 같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료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비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경우에도 의사는 동료 의사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동료 의사의 오류에 대한 대응)

① 의사는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의학적·윤리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 그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동료 의사가 의학적·윤리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개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알려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의사는 의학적·윤리적 오류를 범한 동료 의사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각급 의료기관, 각급 의사회, 전문학회 등의 윤리위원회나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사의 보고를 접수한 해당 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보고한 의사에게 조치결과를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장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제43조(의사의 사회적 책무)

① 의사는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생명 보전,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인권, 환경, 보건, 노동조건, 식품안전 등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바람직한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

제44조(집단환자 구호활동)

의사는 대규모의 전염병이나 천재지변과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환자의 구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제45조(인권 보호 의무)

① 의사는 고문 등 인권을 유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교사·방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묵인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고문에는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불법적 감금, 정신적 압박,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 강제 급식, 잠 안재우기 등도 포함된다.

③ 수사에 관여하는 의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고문의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상급수사기관, 인권 관련 기구 또는 의사회 등에 고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사와 무관한 의사라도 고문의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상급수사기관, 인권 관련 기구 또는 의사회 등에 고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환경 보호 의무)

① 의사는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교사·방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묵인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사는 환경 파괴의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수사기관, 환경 관련 기구 또는 의사회 등에 고발,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노동조건 보호 의무)

① 의사는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자행·교사·방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묵인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사는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악화의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수사기관, 노동 관련 기구 또는 의사회 등에 고발,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국가의 보호 의무)

국가는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의하여 인권, 환경, 노동조건 등을 유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의사가 고발, 보고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고발, 보고한 의사가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의료비 낭비 등 방지)

① 의사는 국가와 사회의 의료비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적절한 의료비용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부당 이득 추구 금지)

① 의사는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한 의료기관의 부당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사는 정당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사는 환자에게서 적정한 진료비 이외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이나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 연구기관, 의사 등에 소개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정기적인 차량 운행, 진료비 할인, 선물과 경품 제공, 진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편의 제공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의사는 진료약제와 의료기기 등의 채택 및 사용과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 등 부당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⑦ 의사, 의료기관, 학술단체 등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⑧ 의사, 의료기관, 학술단체 등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연구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학술대회 기념품 등 학술활동을 지원받는 경우라도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지 않을 때에는 받아서 아니된다.

제51조(부당진료 금지)

① 의사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하거나, 입원기일을 불필요하게 연장하거나, 의료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를 급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사는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진료비 지급 기관에 허위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진료비 감면 금지)

① 의사는 순수한 사회봉사 목적인 경우 이외에는 할인 또는 무료 진료 등의 명분으로 진료비를 감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긴급재난 등의 경우 각급 의사회의 결정으로 전 지역민 또는 일부 주민에게 진료비를 감면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제53조(허위·과대광고 등 금지)

① 의사는 신문, 방송, 유인물, 통신, 인터넷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환자와 국민을 위한 의료정보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사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허위·과대광고, 다른 의사를 비방·비하하는 광고, 의사와 의료의 품위를 훼손하는 저속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사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시술 명칭이나 진단 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의사는 의료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새로운 시술법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각급 의사회와 전문학회 등에 설치된 관련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의사는 의사 또는 의사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실을 전파하거나 광고할 경우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시술 및 의학연구와 관련된 윤리

제54조(태아 관련 윤리)

① 의사는 수태된 때부터 온전한 생명으로 여겨 그 생명의 보전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데 신중하여야 하며,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의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성감별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사는 특히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태아의 성감별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인공수태시술 관련 윤리)

① 의사가 인공수정 등 법률로 허용된 방법으로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돕는 행위는 허용된다. 단, 배우자 사이 이외의 인공수정은 장려되지 않는다.

② 의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별 선택적인 임신을 위한 인공수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자와 난자를 매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사는 그러한 매매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의사는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사람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정한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에 따른다.

제56조(대리모)

① '대리모'란 부인의 자궁에 이상이 있는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부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자궁으로 태아를 양육하는 여성을 말한다.

②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관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의사는 금전적 거래 관계에 있는 대리모에게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착상 등의 시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말기환자에 대한 역할)

①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의사가 호스피스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제58조(안락사 금지)

① '안락사'라 함은 환자가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의사는 '안락사'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의사조력자살 금지)

① '의사조력자살'이라 함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그것에 관한 정보를 의사가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죽음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의사는 '의사조력자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치료)

의사가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익하고 무용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61조(뇌사 인정)

뇌사는 심장사와 더불어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한다. 단, 의사가 뇌사를 판정하는 경우 신중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2조(장기이식술 인정)

① 다른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을 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이식술을 시행하는 것은 인정된다.

② 의사는 장기이식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의사가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 자발적인 장기 및 신체조직 기증을 권장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제63조(장기이식술 시행시 준수사항)

① 의사는 장기공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공여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을 문서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 전에 장기공여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을 문서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장기공여자의 사망 전에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상속인의 동의가 장기공여자의 생전 의사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본인과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라도 16세 미만의 살아 있는 미성년자로부터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장기를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의사는 사망한 미성년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을 문서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4조(장기 등 매매 금지)

① 태아를 비롯하여 사람의 신체 전부 또는 장기와 조직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의사는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사는 장기 등의 매매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공된 장기 등이 매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 의사는 장기 등의 이식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의사는 장기 등의 매매 행위를 감시·적발·고발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제65조(장기이식 순서)

의사는 장기를 공여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 장기이식으로 얻을 의학적 이득의 정도, 필요의 절실성과 급박성, 삶의 질의 개선 정도 등의 의학적 기준 이외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인체 대상 연구)

①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목적으로만 인체를 대상으로 의학연구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체계적인 계획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나 사리 추구를 위하여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피검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7조(인체 대상 연구의 절차)

의사는 자신이 소속한 전문학회 또는 의료기관·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구에서 문헌연구결과와 동물실험결과 등에 대하여 검증을 거친 뒤에 구체적인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과 범위, 연구대상 등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 그 기구의 항상적인 감독 아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생명복제 연구)

① 생명복제에 관한 연구는 인류의 복지 증진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② 생명복제 연구의 허용과 금지 범위, 감독기구, 연구자의 등록, 발표방법 등은 <대한의사협회 생명복제연구지침>(가칭)에 따로 규정한다.

제69조(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연구)

① 의사는 빈민, 정신지체인, 고아, 무의탁 노인, 죄수, 불법체류 외국인, 전쟁포로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그들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의학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단, 이 지침 제67조에 의한 임상시험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제70조(피검자에 대한 의무)

① 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방법, 내용, 예견되는 의학적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과 비윤리성 등을 피검자나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사는 사전에 피검자나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둘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러할 경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1조(피검자에 대한 보상)

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피검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잃을 수 있는 일상적 소득이나 연구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장해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이외의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인체 대상 연구의 중단)

① 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검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즉시 그 연구를 중단하여야 하며, 인류사회와 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즉시 연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제1항에 의하여 연구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련 기구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연구결과의 발표)

① 의사는 관련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회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연구결과를 환자의 시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사는 특히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제67조에 의한 감독 기구의 공식적인 심사와 승인을 거친 뒤에 연구결과를 사회에 공개할 수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환자의 시술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지침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도하는 데에 특히 신중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모든 언론매체에 요청한다.

제6장 윤리위원회

제74조(윤리위원회 설치)

① 이 지침은 각급 의료기관, 각급 의사회, 전문학회 등에 각각의 소임에 걸맞은 윤리위원회를 둘 것을 권장한다.

② 각급 윤리위원회는 상호간에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규정한다.

제75조(윤리위원회 역할)

각급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의사들에 대한 징계보다 의료윤리의 제고에 두며, 그럼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진료권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76조(소명 기회 보장)

각급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의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7조(징계대상자 비밀 보호)

① 각급 윤리위원회는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의사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 등은 징계 대상 의사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윤리지침과 교육)

각급 윤리위원회는 소임과 역할에 걸맞은 구체적 윤리지침을 제정하여 소속 의사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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