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 검진 관련 최근 변동 사항

1. 영유아 건강 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허용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인정기준 확대’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한 행정해석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건강검진 실시 당일 만성질환자와 영유아 환자에게 별도의 진찰이 이뤄졌을 경우 소정의 진찰료 산정이 가능토록 인정기준을 확대했다.(고시 제2010-75호.2010.9.28)

인정기준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건강검진 당일에 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초진(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의사에게 검진결과에 대해 다른 날 설명하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돼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및 이상소견에 대해 다른 날 진료한 경우라도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뤄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개정됐다.

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도 당일 진료시 진찰료 인정기준 확대에 해당 된다”며 “당일 진료시 소정의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진료는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2.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문진표 및 종합 판정 추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 중 발달지연이 의심되어 정밀평가가 필요한 경우 확진을 위한 진단비용을 4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미 진단받은 영유아들은 문진에서 미리 확인하고 종합 판정란에서도 ‘지속 관리 필요’로 표기하도록 2010년 12월 23일자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120호)에 신설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는 발달지연으로 확진된 영유아에 대한 명확한 관리 지침을 밝힌 것이다.

문진표	4-1. 발달문제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있다면 구체적인 진단명은?
결과통보서의 종합 판정	□ 지속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