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요내용-

가. 결핵환자 신고의무 현행‘7일이내’ → ‘지체없이’로 변경(법 제8조)

나. 결핵 치료성공률 높이기 위한 민간공공협력사업(PPM)도입(법 제9조)

다. 결핵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법 제5조)

라.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법 제6조, 7조)

마.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법 제10조, 11조, 16조, 19조)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강제명령으로 입원하는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계지원

      -결핵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집단 생활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바.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법 제20조)

사. 신고의무 및 입원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