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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제대로 된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라! (성명서) | 2008.10.06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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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정부는 제대로 된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국의 민간의료기관에서 보다 나은 전문적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은 예방접종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을 시행하기로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국가가 육아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2005년 7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이란 명칭으로 6개월간 대구시와 군포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95% 이상의 높은 접종률과 만족도를 보였다. 즉, 소아의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확인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2006년 8월 29일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산부족 문제로 차일피일 시행이 미뤄져 왔다. 하지만 지금은 이 사업이 새로운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청와대에서 적극 추진하려고 마련한 10대 핵심 생활공감 대책 10가지 안에도 포함되어 시행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내놓은 2009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보조해 주기로 했던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중 극히 일부만 국가가 부담하도록 책정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비용을 접종받는 사람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으로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95% 이상의 예방접종율 달성을 통한 질병 퇴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 일부 선진 국가에서도 확인된 문제점이다. 이처럼 미온적인 사업시행 의지는 조속한 사업시행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킬 것이다.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및 국회는 지금이라도 필수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예산책정과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2008년 10월 6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 김창휘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 이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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