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565호(2011.5.24)

2.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의료기관의 의학적 평가와 지자체의 활동 능력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근로능력판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령개정(‘11.4.15)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서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붙임의 서식을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나. 변경서식명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다. 시행일 : 2011. 4. 15

라. 주요 변경사항

- 진단대상자 정보 상세화, 의료기관 직인 확인

-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진단 대상자 및 평가내용 투명테이프 처리, 필요시 봉함부분에 의료기관 간인)

- 장애등급 기재 항목 삭제

붙 임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변경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