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 8. 2.부터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각급 의료기관에 게시토록 한 의료법 개정사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12. 5. 16. 환자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이 명시된 게시물의 형식·크기 제한, 게시 장소 등을 특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가칭 ‘액자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2. 대한의사협회는 동 법안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자신의 권리 및 의무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과 같이 액자와 같은 게시물의 틀과 형식, 내용, 게시장소 등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입법예고안의 부당성을 성토함과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대한의사협회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바,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반영하여 환자권리의무 게시물의 크기와 게시수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안 중 환자의 권리로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피해구제’라는 용어를 ‘상담 및 조정신청’으로 변경하고 중재원의 연락처를 삭제하였습니다.

4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강제에 따른 게시물 부착에 앞서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산하단체 의견과 법률 자문을 거쳐 ‘환자의 권리 및 의무’에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명시한 의료기관 게시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배포를 완료하고 추가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신속히 배포할 예정입니다.

5 대한의사협회가 파악한 바, 보건복지부는 상기와 같은 개정 의료법에 따른 환자권리의무 게시물을 전국 각 의원급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인바, 정부에서 배포하는 게시물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하여도 될 것이나, 금번 우리협회가 배포해 드리는 게시물을 정부가 배포한 게시물보다 더욱 더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강행하고 의료계의 희생하에 이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기존의 질서를 과감히 거부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정부와 사회를 리드하는 역발상의 정책을 강구할 예정인 바,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붙 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안 1부.

수신처: 대한의학회장(26개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20개 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