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654호(2012.12.07)"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 바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1) 장애등급기준과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장애판정의 사각지대 및 국민 불만 요인 해소

2) 장애상태 검사방법 및 검사 기준 등을 개선하여 장애등급심사 기준 합리화 및 민원편의 도모

나. 주요 개정 내용

1)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규정 개선

2)동일부위에 대한 정의 규정

3)관절동요 측정방법 규정 신설

4)강직성척추염 판정기준 개선

5)뇌병변장애 중 파킨슨병 판정시기 및 기준 개선

2012.12 12                                                                                                                   2 - 2

                                                                                                                         대의협 0611-05782

6) 유소아 뇌병변장애 판정도구 규정

7) 시각장애 5급 2호 기준 개선

8) 청각장애 판정도구 추가 및 청력검사 불가자에 대한 장애 판정기준 개선

9) 청각장애 중 심한 이명에 대한 기준 규정

10) 지적장에 등급기준 개선

11) 지적장애 검사도구 개선

12) 폐기능 등 검사기준 개선

13) 급성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경력이 있는 경우 호흡기장애 진단시점 규정

14) 호흡기장애 1급2호 신설

15) 호흡기장애 판정기준에 폐확산능 추가

16) '늑막루가 있는 사람'을 호흡기 장애 5급으로 신설

17) 잔여간기능(Child-pugh) 분류 기준 개선

18) 간장애 합병증 중 난치성 복수 기준을 간학회 기준에 따라 명확화

19) 간장애 합병증 중 간성 뇌 증 기준 완화

20) 간장애 2급 기준 중 과거병력 인정기간 개정

21) 간장애 3급 2호 신설

22) 장루.요루장애 재판정 기준 개선

23) 장루. 요루장애의 정의규정

24) 장루.요루장애 합병증 기준 개선

25) 장루.요루장애 등급기준 개선

26) 장루. 요루장애 등급기준 개선

27) 간질장애 장애진단 전문의 추가

28) 성인 간질장애 판정시기 완화

29) 중증.경증 발작에 대한 정의 개선

30) 성인 간질장애 5급 기준 신설

붙임 :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