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보호를 위한  법률 상식 <병원내 녹음기능 사용 금지 및 예외> -법제위원회

<병원내 녹음기능 사용 금지 및 예외>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 운영 가능함(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개된 장소 : 병원내 대기실, 복도, 접수대, 휴게실, 주차장 등

※ 비공개 장소 : 진료실, 수술실, 처치실, 입원실 등(동의 받으면 녹화가능)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 사용행위 금지됨(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음기능 사용 금지를 규정한 것이고 또한 시설물 관리 당사자인 병원(제3자)이 의사와 환자간(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 금지시키기 위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인 의사 혹은 환자는 자신들의 대화내용을 동의 없이 스마트폰, 휴대기기 등으로 녹음하는 것이 가능함

◆ 공개되개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 금지됨(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

☞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규정으로서,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스마트폰, 녹음기기 등으로 녹음하는 것은 가능함(법해석 논리상, 규정상 당사자가 녹음하는 행위 처벌불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