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계 발전을 위한 귀 회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한의사협회는 12. 8. 2.부터 시행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일선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유권해석을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도 송부하오니 동 안내 책자도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2부(여성가족부).

2.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관련 주의사항 1부.

3.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12-0606) 1부.

4.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책자 1부(여성가족부). 끝.